“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강검진 제외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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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16 치학신문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강검진 제외는 문제”
치구협, 치기협과 출장검진 진행 제도사각지대 확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가 지난 8일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원장 우성훈)에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협회장 김정민)와 함께 ‘깨끗한 틀니, 건강한 숨결’ 행사를 가졌다<사진>.
행사에는 치구협에서 임지준회장 서혜원·이혜림·정주아 이사가, 치기협에서 강인돈부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와 치과전문인력이 참여했다.
행사는 요양원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출장구강검진과 구강상태 확인, 틀니 점검, 의치 즉석수리, 전문 의치세정, 구강관리 상담 등을 실시했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직접 시설을 찾아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강건강을 살피는 통합형 구강돌봄을 현장에서 구현했다.
출장구강검진 과정에서 현행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사각지대도 확인됐다. 국가구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한 입소자 가운데 57%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였으며, 이 중 대다수가 65세 이상으로 국가구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국가검진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할 수 없었다.
현행 제도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65세부터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이 되지만 이 검진에도 구강검진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고령이 되더라도 국가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같은 연령이라도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구강검진 기회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치구협은 특히 이러한 문제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치매와 장애, 거동 불편, 만성질환 등으로 외부 치과 이용 자체가 어렵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누구보다 출장구강검진이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국가구강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는 셈이다.
치구협은 고령자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아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치아가 아프거나 틀니가 맞지 않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음식 섭취와 영양상태가 악화되고 전신건강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요양시설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구강관리와 의치관리는 중요하며, 체계적인 구강위생관리는 흡인성 폐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돌봄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임지준회장은 “현장에서 출장검진과 ‘깨끗한 틀니, 건강한 숨결’ 사업을 진행할수록 요양시설 구강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며 “치아와 틀니의 문제는 결국 제대로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영양과 전신건강, 존엄과 삶의 질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며 보호자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운 의료급여 어르신들이 오히려 국가구강검진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급자는 제대로 먹지도 말라는 얘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회장은 “이 문제를 단순히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가구강검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치과계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장 필요한 어르신부터 검진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반드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이후에는 요양보호사와 시설 종사자를 격려하는 ‘요기UP(요양보호사 기운 UP)’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치구협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후원으로 마련한 구강건강 선물세트 120개를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 전달하며 현장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