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떠나겠다”하던 모 인사 여전히 1인시위
사무장병원 주차요원 퇴직금도 고용의사가 부담
○…치과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치과 관련 단체 전 회장이 헌재 앞 1인 시위 현장에 나타나는 등 실제로는 여전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스로의 약속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그간 서너 차례에 걸쳐 기부금을 모집해 왔는데 국세청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자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명확한 회계가 향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인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치과계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덴트포토 상에서 이미 두 달 전에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문의문제와 헌재 앞 1인 시위 때문에 코가 꿰이느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4건의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 짙은 회의감과 화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직 치과계 개혁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5년의 활동이 자식같은 단체의 처절한 파괴로 귀결되어가는 것에 가슴이 미어질 뿐입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무장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에게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을 해선 안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A가 의사 B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430만 624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무장 C는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 고용해 명의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 형태로 D병원을 운영했습니다. C는 2012년 8월경 B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그의 명의로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B는 지난해 7월 C와 공모해 의사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는 지난 2005년 9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D병원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했다가 퇴사했는데, 퇴직일로부터 법정시한인 14일이 경과되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A는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긴 했지만 아직 미지급된 퇴직금 43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대외적으로는 D병원의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C에게 고용돼 월급 받는 의사에 불과했고, A의 실제 사용자는 C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병원 A(44) 원장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을 하도록 해 1억5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곽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한 환자에게는 방법 등을 설명하며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설명한뒤 환자가 마취돼 의식이 없는 사이에 치과의사에게 수술하도록 했습니다. A는 병원의 명성이 쌓이고 자신도 유명세를 얻자 고객이 높은 수술비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는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수술하는지 모르는 상황을 이용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적은 치과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치과분야를 비롯해 2016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과분야 뿐 아니라 치과분야까지 공개를 확대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치과분야의 Cone Beam CT는 청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선별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됐으며,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로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습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입니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6년에는 의과분야에 이어 치과분야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했고, 향후에도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협 산하 인준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회가 인준을 받으면 기본적인 학술활동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치의학회 회칙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로 인준을 받은 분과학회는 학회 활동사항을 분기별로 작성하되 연 1회 학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고, 학회는 이를 치협에 보고토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학회는 활동상황이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지도감독기관인 치협에는 인준학회 학술지를 비치하지 않아 열람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회 보고는 분기별 1회이지만 실제적으로 연간 1회로 이뤄져 학회나 치협은 인준학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1년 동안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협 인준 10년을 앞둔 모 학회의 경우 지난해 6월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이 선출된 뒤 지난달 31일까지 이사회조차 열지 않았을 정도로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이 학회는 최근까지도 학회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아 임원회의는 물론 학술대회도 없어 식물학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4/4분기별로 1회씩 인준학회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술활동이 비정상적이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의료인 단체 회장들과 보건복지부 관련 실장이 회동을 통해 의료현안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표하면서, 복지부가 “내부에선 의사단체의 2중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하소연했지만 복지부 자체적으로 의료현안 개선에 대한 애정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의료인단체 회장과 전국 시도회장협의회와 오송역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에서는 노인정액제서부터 DUR 수가 진찰료 면허제도 개선 문제 등 의료현안을 총 망라했으며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면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일방적인 추진 대신 의료단체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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