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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3/27  치학신문
치과의사 행세하며 수억원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
3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서울대에 이어 전남대 치과용 비임상시험검사센터 구축

 


전국치과의원 지난 1년간 298곳 늘어 1만8261곳 개원

 

 ○…광주시는 지역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대학교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치과병원 3층)에 치과 중심 비임상시험검사센터(GLP)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총사업비 30억원(시비 20억, 전대병원 10억)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시설을 구축하고 식약처에 비임상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로부터 비임상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OECD 25개 국가 간 상호 인정됩니다. 의료기기 등 해외 수출 시 해당 국가에서 추가시험 없이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비임상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성을 보증할 연구인력 실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비임상시험검사센터는 의료기기 시험 검사의 핵심시설로 국내에서는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 구축으로 지역 치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치과의원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기준 전국의 치과의원은 총 1만 8261곳으로 2019년 4분기보다 298곳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도 주요 시도에서 모두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127곳이 늘어났고, 서울에서 43곳 인천 22곳 부산 19곳 강원 13곳 경남 전남 충북 등에서 11곳이 늘었습니다. 또한 대전에서 9곳 세종 울산에서 6곳 충남 5곳 전북 광주에서 4곳 경북 대구에서는 3곳 제주에서는 1곳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지난 3분기와 비교하면 전국에서 58곳이 늘었지만, 경북과 경남 광주 등에서는 5곳 4곳 2곳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 현재 치과의원수는 서울이 487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331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산도 129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인천이 933곳 경남이 907곳 대구 886곳 경북 673곳 광주 629곳 전북 592곳 충남 565곳 대전이 53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 전남은 493곳 충북이 442곳 울산이 389곳 제주가 219곳 세종은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림엔컴이 국내 최초 치과용 음성 인식 덴탈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가운데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진료 중인 의사의 음성을 정확히 인식해 실시간으로 정교한 디지털 차트를 생성하고, 이를 다이내믹한 3D차트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치과용 덴탈 솔루션을 활용하면 번거롭고 부정확했던 차트 작성 과정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진료 이력 및 변화 추이를 확인해 효율적인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이 솔루션은 병원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트에 누적된 개인별 진료 히스토리와 구강 건강 상태를 언제든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는 개인의 진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사와 더 상세한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플랜의 구상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음성 보안 솔루션 및 빅데이터 보안 기능을 바탕으로 향후 공단 보험 청구에 최적화된 진료 차트를 생성, 치과의 오래된 고민이었던 보험 청구 과정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41)씨는 2020년 3월말경 앱을 통해 B(여)씨를 알게 되자, 자신을 치과의사라며 연 수입이 1억원이 넘고, 대구와 양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주식도 많다고 거짓말을 한뒤 결혼하자며 B씨의 환심을 샀습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고 “치과의사로 구성된 계 모임이 있는데 회원 중 1명이 이번에 결혼을 해서 결혼선물을 해 주려고 한다”며 1,06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2020고단4012). 정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한 차례 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약 2억원인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친목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대전 중구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B(39)씨 등 친목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B씨에게 “애인하자”며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석달 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상해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제추행 수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3개월가량 구금 생활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10일 대한적십자사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RCHC)’ 가입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RCHC 제177호로 가입한 김수관 원장(상무 수치과)은 광주전남지역 10호 가입자입니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30여년간 국내 및 해외 치과의료봉사뿐 아니라 지역사회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 및 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 원장은 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광주 37호 회원 2017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억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광주 4호 회원 2020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산기부자 모임인 그린레거시클럽 광주 1호 회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2020년 광주 정착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광주 고려인마을에 종신보험 1호 약정서를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김 원장은 2014년 비영리 사단법인 ‘자평(子平)’을 설립했습니다. 김 원장은 조선치대 교수로 있다가 2019년 12월 상무 수치과를 개설한 이후에는 광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 동포들에게 치과 의료장비를 지원한 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30분까지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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