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료사고 병원이 ‘법률지원 해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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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25 치학신문

전공의 의료사고 병원이 ‘법률지원 해야’ 명시
복지부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엔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이 법률상담과 조정신청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또한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규칙은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 전공의의 진료참여 고지,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련병원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내부지침에는 △전공의에 대한 환자안전·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실시 △전공의가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보고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 및 조정신청 지원 등이 담겨야 한다.
시행규칙은 전공의 진료참여 등의 고지와 관련해, 수련병원장이 해당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과 관련해서는 수련병원장에게 △모집 및 선발 기준과 절차 사전 공개 후 적용 △성별·출신학교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요소를 고려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을 것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사항 준수 여부 사실확인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과 공무원 현장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실태조사 내용으로는 △전공의 수련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전공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