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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겸후보에 대한 ‘징계결정’ 과정가 시점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임요한위원 김명흡부위원장 유석천위원장 이병준위원) |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석천)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겸후보에 대한 ‘공개경고’를 결정 하기까지의 과정과 결정 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 이전 징계결정을 숨긴채 선거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일부(공개경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치협홈페이지와 치의신보를 통해 김민겸후보에 대해 징계 공고를 했다.
공고문 내용을 보면, 선거 당일(10일) 선관위가 김민겸회장후보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결의했다는 공지로 선관위는 ‘김민겸 후보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회원의 명의로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다수의 회원에게 유포’ 했다는 위반사실을 들었다. 이는 선관위 규정 제6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및 제6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징계로 선관위는 ‘공개경고’를 통보했다는 공고 였다.
이후 같은날(11일) 오후 늦게 김민겸후보에 대한 시정명령 2건도 공고 됐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각각 △선거 홍보물에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명시 △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선관위의 판단 해석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단어를 명시 했다며 시정명령을 한 것이다. (선관위 결의 3월 9일)
이에 대해 지난 12일 특정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자측이 명의도용 업적관련허위주장 허위또는오인가능보도자료 배포 등 최소 세차례에 걸쳐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징계 결정 시점과 공고 시점 사이의 비정상적인 괴리”라고 주장했다.
3월9일 결정된 시정명령 2건과 3월10일 결정된 공개경고 1건이 선거종료 이전에 내려진 판단이므로 사실을 공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선거가 종료된 11일에야 일괄 공고했기 때문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며 이에대해 “선관위는 당선무효 결정 및 재선거 실시 여부를 즉각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유석천선관위원장은 “3월 6~9일까지 고발건이 20건이나 된다. 휴일을 제외하면 이틀이란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산치대건은 9일 오전11시에 접수가 됐고 당일 5번째 접수된 건으로 그 앞에 몇일간 다른 12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유위원장은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해 먼저 들어온건을 해결 해야하나 부산치대건이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앞에 12건의 심의를 중지하고 해당건을 오후 내내 토의 했다. 그런 와중에 시정명령 2건은 (9일)밤 늦게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유석천선관위원장은 “시정명령에 대해 왜 결의일(9일)에 바로 통보·공고를 하지 않았냐고들 하는데 바로 통보·공고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며 “근거규정을 찾고 문안 작성을 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통보·공고를 해야 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통보·공고를 하지는 못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개경고에 대해서 유석천위원장은 “해당건은 9일 늦게까지 토의를 했고 10일(선거일) 오전까지 해당건을 포함, 밀린안건을 계속 토의를 했으며 저녁 7~8시에 다른건을 제쳐두고 해당건을 표결 했다. 이후 문안작성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11일날 공고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특정 캠프에서 주장하는 “공개경고 사실을 숨기고 선거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시정명령의 경우 결의는 미리(9일) 했기 때문에 특정캠프의 주장이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선거전 결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유위원장의 설명대로 공고전 해야할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선거 후 공고한 부분은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는 하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다고 알려진 공개경고 결정에 대한 결의시점이다. 박태근회장의 당선무효 판결문에도 나타났듯이 제재조치 대다수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의전 심의하고 있는 고발건이 있다고 알려줄 수 라도 있지 않나”라는 주장에 대해서 유석천위원장은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발표 할수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선관위가 편향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개경고 결의시점에 대해 관련 증거가 있나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김명흡부위원장은 “결의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했고 회의를 한 카톡내용 등은 모두 가지고 있다”며 “징계여부는 10일 오후 7시10분에 결의를 하겠다고 카톡방에 공지후 회의실에서 만나 7시11분에 표결로 결정했으며, 이후 징계수위에 대한 토론후 7시18분에 투표를 시작해 7시23분에 ‘공개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병준위원은 “선관위에 공식적인 재투표요구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www.chihak.co.kr/news/2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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