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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15  치학신문
선거 관리 규정을 직선제에 맞게 고쳐야 한다
시론

 

 허 용 수

 

 울산시치과의사회장

 

 한길치과원장

 

 

 

 

 

 

 초유의 치협회장 사퇴로 인해 우리는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간 선거 때마다 끊임없는 잡음이 있었고 정보가 부족한 이번 깜깜이 선거에서도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후보들이 더욱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어 염려스럽다. 그러므로 선거 후유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직선제 시대에 맞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선거 관리 규정을 개선했으면 한다.먼저 전체 유권자 명부를 후보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도 코로나 상황이므로 어차피 선거운동도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3만 회원 중 치협회비 미납이나 무적회원 등으로 유권자 수는 17,000여명에 불과하니 네 명 중 한 명은 유권자가 아닌 셈이다.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알 수 없고 선관위 등 일부 임원들만 알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후보들의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다.또한 각 후보의 선거 운동원들도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 SNS로 선거 홍보물을 퍼 나르는 상황에서 그 주체에 따라 규정 위반인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애매하다. 현 집행부의 임원들도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의아했는데 선관위에선 현직 임원들도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는 마치 정부는 중립을 지켜야지만 공무원들은 중립 의무가 없으므로 관권선거를 해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인 것이다. 이번에 당선되는 치협회장이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현직 임원들을 동원해 유리한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치협회장을 비롯한 현직 임원들은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투표 방식도 현실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현재 10여명 남짓 신청한 우편투표 때문에 선거결과를 더 기다려서 발표해야 하는데 만일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2차 투표만큼은 우편투표를 배제하여 비급여 신고 등 긴급한 현안을 앞둔 현 시점에 협회장 부재의 시간을 가능한 줄였으면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선거 광고를 후보들의 공탁금으로 선관위에서 각 언론사에 골고루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후보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후보의 자금력에 따라 광고 지면의 크기에 차이가 나거나 아예 빠지기도 해서 마치 언론이 공정하지 못한 듯 오해를 사게 되고 언론사 입장에서도 일부 유력 신문사에만 반복적으로 기회가 가게 되어 일종의 언론 길들이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부디 이번 선거 후엔 잡음 없고 소송 없는 최초의 선거로 기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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