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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19  치학신문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정 위법성 높아
이만규감사, 선거운동 제한 처벌 등 중대사항 총회 승인 거쳐야

이만규감사, 선거운동 제한 처벌 등 중대사항 총회 승인 거쳐야

 

이만규 감사
 이만규치협감사는 지난1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선관위가 임의로 배포하고 적용한 ‘회장단선거운동 가이드라인’과 관련, 치협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적 법리적 하자를 발견했다고 지적, 시정을 권고했다.

 이만규감사는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권한은 오로지 대의원총회에 전속되있다는 내용임을 전제하고, 선거관리규정 제69조(보칙)를 근거로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할수있으나 이 조항은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선관위의 통상적인 행정적 절차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충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 제75조가 밝힌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은 상위규정(대의원총회승인)의 구체적 위임없이 하위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금지의무를 보완하거나 규정에 없는 처벌(징계) 사항을 임의로 추가 확대해석하여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선관위의 권한남용(월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총회 승인을 받지않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특정후보자에게 처벌적 제재(징계)를 내릴 경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추후 사법적 판단(효력정지 등)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강조, 법적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임의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처분을 즉각 시정(중단) 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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