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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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29 치학신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전면 재검토” 촉구
박태근치협회장, 취임 다음날 세종시 복지부서 집회

박태근치협회장과 박영섭 신인철 한진규 강정훈 원장 등 5명이 지난 2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치협이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이 과중한 의료비를 떠안게 된다고 비판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회장과 박영섭 신인철 한진규 강정훈 원장 등은 지난 2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회장과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하라! △가격경쟁 부추겨서 동네치과 고사시키고 의료 질을 저하시키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단호히 거부한다!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양산하여 동네치과 싹~! 죽인다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2시간 가량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후 박태근 회장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김현준 국장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김지현 사무관 등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후 8월 17일까지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성명서는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료비 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의료비 지출을 가중시킬 우려가 농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