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가 레진 인레이 접착 시술할 경우 불법행위”
◇당사자주장
신청인 : #26, 27, 36, 37 치아 기존 아말감 제거하고 인레이 및 레진으로 보철 치료 후 통증 발생하였고, 교합을 맞추었으나 통증 지속됨.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본 뜬 치아를 붙이는 과정에서 본드가 고르게 도포되지 않았거나, 핀트가 맞지 않아 위아래 치아가 맞닿을 시 신경이 곤두서는 통증이 발생했다고 판단됨. 2달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 기존치아가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고, 보철물을 제거하고 3개의 치아 재 치료 받음. 또한 치위생사의 작업 부주의로 앞니(#21 치아)가 깨짐.
피신청인 : 세팅 직후 상태에 따라서 지각과민과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음. 타 병원 진료에서도 치료된 부위의 결함이 보이지 않아 좀 더 예후를 지켜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원하여 충전물을 제거하고 보존치료 시행했다는 소견 있음. #21 치아 파절에 대한 기록은 없었음.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치료의 적절성 : 신청인이 #17, 26 치아의 충치, #27, 37, 46, 47 치아의 아말감 교체를 원하였고, 파노라마 사진 상 치아의 치관부 충전물 주위로 방사선 투과상이 일부 관찰되므로, #26, 27, 36, 37 치아의 기존 수복물 제거 후 #26 치아 복합레진 수복과 #27, 36, 37 치아를 레진 인레이로 재수복 시술한 것은 적절한 치료였다고 사료됨.
2) 설명의 적절성 : 진료기록부와 치료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보면 #26, 27, 36, 37 치아의 수복 전 재수복 필요성과 수복 재료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26 치아의 복합레진 수복, #27, 36, 37 치아의 레진 인레이 수복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움.
나. 인과관계
레진 인레이의 주된 실패 원인은 레진이나 치아의 파절, 치질에 대한 시멘트 접착 실패, 색의 부조화, 치아 민감성 증가, 치수 손상 등이 그 원인임. 본 건의 경우 #27, 36, 37 치아의 레진 인레이 접착 후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예상할 수 있는 불편감의 원인은 레진 인레이의 접착 시 부분적인 시멘트의 접착 실패와 A대학병원 진료기록부상 #28 치아 발치와 부근의 #27 치아의 치태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 부분적인 치주질환도 의심해 볼 수 있음. 레진 인레이의 접착은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과정으로 신청인이 주장한 바처럼 치과의사도 숙련이 된 경우에 레진 인레이 치료 성공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레진 인레이 접착 실패의 경우 치아 민감성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정기간 지켜보다가 증상 개선이 없으면 인레이를 제거하고 임시 충전물을 충전한 후 증상 소멸을 확인하고 재충전 시술을 시행할 수 있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치위생사는 레진 인레이 접착을 시술하여서는 안 되며,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법 시술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치과의사가 직접 인레이 접착을 시술하였고 그 과정이 접착 시멘트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레진 인레이 접착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부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레진 인레이 접착 후 일정기간 지각과민 등의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예후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http://www.chihak.co.kr/news/1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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