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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1/17  치학신문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 가능 분말정제형 급여 안돼
올해 바뀌는 치과·의료 제도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가능

 

 작년에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제조 수입이 가능하다. 이와 연동해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 보험 급여 목록에서도 삭제됐다. 이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돼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해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국제수은협약’의 경우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공산품에서도 수은 사용을 자제하는 추세이다. 수은저감화 정책에 따라 수은 유통의 경우 이미 10여년전 허가가 취소된 상태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과 주치의는 문진 및 시진을 통해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함으로써 일상적 예방·관리를 통해 중증 치과 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 의원 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광역시에서 상반기에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아동치과주치의제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주도하는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된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대상 아동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가까운 동네 치과의원에서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 및 서비스 내용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사업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필요성 △대상자 범위 △서비스내용(안) △보험수가(안) 등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델(안) △사업 운영 지침 △교육자료 △매뉴얼 개발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간학회 세부융합학횔 나눠 운영

 

 올해에는 치협인준 분과학회를 ‘기간학회’, ‘세부융합학회’로 나눠 운영하는 분과학회 운영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안 시행이 예상된다. 작년 치협 총회에서 분과학회 제도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이 88%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세부융합학회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기존분과학회만 한정하기 보다 치의학 인접의 의학과 활발히 교류하도록 여건을 만들기위해 ‘기간학회’만이 아닌 ‘세부융합학회’를 추가하여 여러 학제적 학문 발전과 치의학의 역할을 더욱 상승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기간학회’는 현행 치협 ‘학회 인준규정’에 의해 인준된 기존의 분과학회를 말하고, ‘세부융합학회’는 기간학회에서 파생된 학회와 학술분야간의 융합된 학회를 지칭한다.
 현재 분과학회운영규정제정및제도개선TF위원회는 3월 열릴 치의학회 정기총회 때까지 세부융합학회 운영규정안을 제정, 보고한 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기간학회는 전국 치대·치전원 과반 이상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하나의 독립된 치의학 영역·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학문분야를 다루는 학회, 융합학회는 3개 이상의 치의학 전문분야가 융합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 세부학회는 치의학의 전문분야로부터 파생·발달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다.

 


감염병 진단시 치과의사도 신고 의무화

 

 1월 1일을 기해 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가 전면 개편돼 신고의무자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의사와 한의사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여했지만 개정 후에는 치과의사도 감염병 진단시 이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시기와 절차도 바꼈다.
 1군 내지 4군감염병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했던 모호한 규정을 손질해,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신고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시스템이나 팩스를 이용하게 하되,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신고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했다.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아니어도 처방전 대리수령이 일부 허용된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을 해온 경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해진다.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환자 가족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다.

 


허가없는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2월 28일부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개축한 건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 이번 조치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의료기간 개설 신고 및 허가를 받는 의료기관부터 적용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확대 추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새해 추진된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공개대상 의료기관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로 진입하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적용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거짓 진료비 청구 시 최고 10억 원 과징금 부과

 

 2월 28일 시행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거짓 진료비 청구,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법적 처분을 받게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됐다. 거짓 진료비 청구에 대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받게 될 경우 과징금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20배 오른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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