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개설 금지(의료법)를 위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서로 다른만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경우다.
과거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법령(의료법 등)을 위반한 의료행위(요양급여)에 대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최근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먼저 의료법상 중복개설 금지 위반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년 5월 30일 선고. 2015두36485 판결)은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과는 목적이 다르므로 의료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대법원 2017두59284 판결, 2019년 11월 28일 선고)이 하나 더 있다.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령(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기 전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했다. 하급심에서는 건보공단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건보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www.chihak.co.kr/news/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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