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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13  치학신문
경기치과의사회 선관위, 최유성 ‘당선무효’ 확정 4월23일 재선거
3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국내 소아전문 치과의원 1.9% 개원가 소아전문의 248명

 

KF94와 N95 마스크 구입 어렵자 ‘덴탈 마스크’가 대안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가 지난 3일,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치협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키로 하는 등 높은 수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6일 회장단 선거를 치렀고, 현 회장인 기호 2번 최유성 후보(전성원 부회장후보)가 62.8%의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 당일 대대적인 문자발송이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의결, 전 회원에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그대로 진행됐고 개표 후 당선증도 수여됐습니다. 기호 1번 나승목 후보(하상윤 부회장후보)는 즉각 반박하고 선관위에 공식 이의제기했습니다. 나승목 후보는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사퇴,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나 후보 측의 이의제기와 최 후보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변호사 법률자문과 논의를 거쳐 당선무효를 최종결정했습니다. 또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등록, 4월 23일 재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소아전문 치과의원은 343개로 전체 치과의원의 1.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소아치과학회지에 실린 ‘한국에서 소아전문 치과의원의 지역분포 및 진료패턴에 따르면, 연구팀이 지난해 8월 29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1만8,678곳의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치과의원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은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343명의 소아전문 치과의원 개원의 중 전문의는 248명(72.3%)이었으며 △전문의가 아닌 인정의 50명(14.6%) △수련을 마쳤지만 인정의가 아닌 경우 12명(3.5%) △일반의는 28명(8.2%)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전문의 248명 중 25명(10.1%)만이 치과이름에 전문과목을 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 분류 결과, 경기도의 소아전문 치과의원 수가 115곳(33.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89곳(25.9%), 부산이 27곳(7.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소년 10만명당 소아전문 치과의원 수는 서울이 8.53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우한에서 첫 폐렴환자가 발생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20일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환자가 나왔습니다. 시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월세를 감액해주는 착한건물주가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불광동에서 은평치과를 경영해온 이영만 원장은 2013년 불광역 주변에 7층 규모의 메디컬 빌딩을 완공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 흙수저 출신이 자수성가한 사례이기에 더 뜻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코르나 독감 바이러스로 상권이 위축되자 이 원장은 세입자들과 고통을 나누고자 월세를 50% 감액하는 결단을 통지하였습니다. 총 1,5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빌딩의 건축비용을 은행에 장기로 갚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장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신념에 따라 솔선수범하게 되었고, 자신의 미담으로만 그치지 않고 IMF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전국의 건물주들이 동참하였으면 하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공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급이 어렵자 해외 직구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아직 가격이 저렴하고, 치과용 수술용 등 다양한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일 해외직구 배송대행 플랫폼 ‘몰테일’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마스크 해외 직구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1% 늘었다고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며 아마존 등 미국 쇼핑몰에서도 KF94와 N95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국내 직구족들 사이에서는 ‘덴탈 마스크(치과 의사 등 의료진이 쓰는 얇은 일회용 마스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직구 정보 공유 커뮤니티 등에서 ‘덴탈 마스크’를 언급하며 상품 판매 페이지와 가격 정보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가격은 50매에 2만2000원 선에 팔리고 있습니다. 치협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장당 12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난항에 빠져있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식이 아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생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코로나 19 사태에서 감염병 관리 의료인력이 태부족한 현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감염병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근본대책으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처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이 결심만 한다면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을 통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대비, 보건의료공약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내걸었습니다. 기존 의대의 정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정원이 적은 의대에 ‘지역의사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해 정원을 확대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의료체계 강화와 의사과학자 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안전 부분(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은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지역의료 체계 기반 강화와 의사과학자 육성(3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제고(5건) 등 총 8개 항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으로 늘어난 인력은 ‘(가칭)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전문 과목 의무복무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일부 정당이 지난 200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와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여러 차례 시도했던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반복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2명으로 늘려, 보건의료 분야 차관을 별도로 임명하겠다는 뜻입니다.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약에는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 각 부처에 산재된 연구기관들을 전면 통합·재편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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