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매크로인정시 당선무효 등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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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18 치학신문

“명의도용 매크로인정시 당선무효 등 조치 필요”
박영섭후보 “기각시 소송여부는 선관위 결정 후 판단”

권긍록·박영섭·김홍석 세후보가 이번 치협회장단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요청한후, 17일 이의신청의 이유와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올 치협회장단선거에서 낙선한 권긍록·박영섭·김홍석 세후보가 지난 16일 ‘회장 당선인 김민겸에 대한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선관위에 요청했으며, 이 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18일(수) 세 후보측과 당선인측의 공식적인 대면 소명 및 심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후보측(권긍록·박영섭·김홍석)은 남언호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난 17일 이의신청의 이유와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1번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 중대한 불법선거의혹이 제기됐고 경쟁을 넘어 치협선거의 공정성과 협회의 공신력,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의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지지성명 발표
-부산치대동창회원의 동의없이 특정회원의 명의로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임의작성해 발송했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선관위가 위반사실로 인정해 징계를 의결 공고 한 점을 들었다.
△ 선관위를 통하지 않은 자동동보통신방식(메크로) 프로그램으로 카톡 메시지를 대량 발송 했다는 의혹
- 치협선거규정은 선관위를 통하지 않은 자동동보통신수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홍보메시지가 반복 집중적으로 발송됐다는 증거와 제보가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언호변호사는 이러한 의혹들은 △위계에의한 업무방해죄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방해, 다른후보자 캠프의 정상적 선거운동 업무를 방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선거홍보물이나 메시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에 해당할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의없는 명의사용, 연락처확보 과정에서 회원의 개인정보처리를 위반한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며 “단순한 선거규정위반을 넘어 형사적 문제로도 번질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김민겸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총 5회에 걸친 징계(3월11일자 공개경고 1건, 3월11일자 시정명령 2건, 3월16일자 시정명령 2건)에 대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면 선관위는 당선무효를 의무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점도 강력히 주장했다.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를 넘어 동의없는 명의사용 허위 또는 미확정사실의 단정적 기재, 반복적인 허위 과장표현을 통해서 유권자를 오인시키는 양태를 띄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이며 실제 개표결과 당락을 가른 표차이는 95표에 불과해 소수의 표심만 바꼈어도 결과가 달라질수 있는 박빙의 선거였다라게 이들의 설명이다.

남언호변호사는 “고의성이 뚜렸한 불법선거운동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봐야한다. 이는 선관위규정의 당선무효 사유에 직접 해당할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 된다”고 이의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걸 부담스러워 하는 듯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사건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며 아래의 요구 사항을 밝혔다.
△선관위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즉각 불법선거의혹 전반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시행해 달라
△조사 범위와 방법 수집된 증거와 검토과정에 대해서 진행경과와 결과를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이미 징계조치된 위반사실 추가조사활동으로 밝혀진 위반사실들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주고 선관위 판단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회원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마지막으로 “선관위규정 제60조 제1항 4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인정된다면 지체없이 당선무효결정 및 재선거 실시 결정을 포함한 필요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메크로에 대한 증거가 있냐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남언호변호사는 “다수의 회원이 메크로를 사용한 정황이 있는 메시지를 수신한 내용을 제보해 확보해논 상태다. 또한 업체에 포랜식을 요청해 사람이 할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발신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견까지 받아놨다”고 했다.

관심사인, 선관위에서 이의신청 기각시 당선무효소송까지 가냐는 질문에 남변호사는 “선관위의 조사결과와 대응에 따라서 법적 판단을 받을수 있는 문제라 논의중에 있다”고 말한 반면 박영섭후보는 한발 물러나 “선관위 결정이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했다.

한편 이번 이의신청과 관련해 17일 김민겸 당선인측은 “당 캠프는 이 공식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제기된 오해를 투명하게 밝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공식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장외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관위는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하며 일축한 바 있다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과거의 쟁점을 반복하며 회원들께 피로감을 드리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 임했던 모든 후보들은 1차 정견발표회 당시 선관위와 3만 회원 앞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서약을 회원들에게 직접 맹세한 바 있다. 선거 과정에서의 치열했던 경쟁은 이제 뒤로하고 그 서약의 무게와 치과계 통합이라는 대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