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정당 통해 의료제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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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13 치학신문

“1인 1정당 통해 의료제도 바꾸자”
사설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여 남았다.
치과보조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치과위생사는 치과보조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치과에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제도는 법이며, 법을 바꾸는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료제도를 바꾸려면 정치인을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 법적 제도적으로 소외받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온 원인 가운데 치과계가 정치현실에 무관심하고 외면해 왔던 것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분명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제대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의견 전달의 창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들이 정치권에서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1인 1정당 갖기’라고 할 수 있다. 치과계의 현실정치 참여 가속화는 치과 위상 확대 및 의료인으로서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1인 1정당 갖기는 각 단체의 회원들이 정당을 정해 가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각 단체의 목소리를 정치계에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 배경에는 의료법 개정 등 대부분의 정책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는 곳이 국회이고,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심점이 정당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내 수많은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창구이자 중요한 카운트 파트너로서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일부 의료단체는 올바른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를 확보하기 위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점차 확산하고 있다. 1인 1정당 갖기는 나름대로 점차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보건의료계가 현실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공감대로 형성되어야 한다.
1인 1정당 갖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불합리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이제는 치과의사들도 적극 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인 1정당 갖기는 치과의사 각자가 현재의 위치에서 치과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 1인 1정당 갖기를 통해 최소한 치과계가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정치권에 치과계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