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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26  치학신문
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 진료수익금 배분, 법정 곧 최종 판단
6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수술실 CCTV 운영 경기도내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

 

오스템임플란트 치과기기 분야서 특허출원 1위 차지

 

 ○…의사와 함께 의료법으로 묶여 있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며 똘똘 뭉쳤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11월 일제 강점기 당시 제정된 의료법 체계를 혁신해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논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치협회장과 한의협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단독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의료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썩 달갑지 않은 눈치입니다. 타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행되는 게 맞다”며 “각자 단독법을 만들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의사에게 받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경북대병원과 경북대 치과병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진료수익금 배분 문제와 관련, 법정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북대 치과병원이 병원을 상대로 진료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북대 치과병원은 2016년 학교 법인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부족해 경북대병원의 수술실 입원실 등을 이용해왔습니다. 이에 두 병원은 여기서 나오는 진료수익을 50%씩 배분키로 구두 합의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만 해도 진료수익금이 70여 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유인에 따른 의료법 제27조3항 위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진료수익금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북대치과병원이 지난 11월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진료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초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배분 비율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2일 수가 협상이 마무리됐음에도 17일 건정심 회의가 열린 것은 의원, 병원, 치과와 담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1.6%, 의원급 의료기관 2.4%, 치과 1.5%의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3개 단체는 이를 거부했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한방 약국 조산원은 각각 2.9%, 3.3%, 3.8%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 등 3개 공급자 단체와 타 위원들과의 협상은 팽팽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달 말 열릴 내년도 유형별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의원급은 3년 연속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패널티 위기까지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공단은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의원급 2.4% 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적으로도 이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운영이 경기도내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불법의료행위 및 환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 설치 경기도내 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 총 12개소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나설 민관의료기관에 한해 신청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선정된 민관의료기관 1개소 당 최소 200만 화소·4채널 이상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추가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이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운영 실적을 총 결산한 결과, 촬영 동의율이 67%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촬영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이 7.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3배를 넘는 수치로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의 ‘의료기기 특허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14개 유형(치과기기 영상진단기기 생체계측기기 체외진단기기 진료장치 마취호흡기기 수술치료기기 치료용보조장치 정형용품 내장기능대용기 의료용경 의료용품 재활보조기기 의료정보기기)으로 나누고 각 유형을 품목별로 구분해 특허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10년간(2010~ 2019)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은 총 8만6322건으로 연평균 7.6% 증가해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 연평균 2.3%에 비해 3배를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다 출원인은 14개 유형 중 4개 분야(영상진단 생체계측 재활보조 의료정보)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삼성전자(2252건)이며 중견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서울바이오시스 바디프렌드는 치과기기 진료장치 치료보조 분야에서, 중소기업 멕아이씨에스는 마취호흡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사선 피폭량이 줄어든 저(低)선량 3D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과 기존의 방사선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2D 영상제품이 스마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습니다. 스마트 플러스는 2020년 23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과거 치과용 영상 진단장비가 CT와 파노라마(치과 기본 엑스레이 영상)를 각각 촬영해야 했다면, 이 제품은 하나의 센서로 영상을 단 한 번만 찍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 CT와 파노라마를 동시에 구현하기 때문에 한 번 촬영으로 2D·3D 영상이 동시에 확보됩니다. 임플란트나 치열 교정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두 가지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진료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환자 역시 한 번만 촬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회 촬영 시간을 4.9초까지 줄여 방사선 노출량을 크게 낮췄다고 합니다. 스마트 플러스의 올해 수출액은 565억원, 2021년 수출액은 743억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습니다.

 

 ○…치과의사를 배우자로 둔 배우 전혜빈이 남편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전혜빈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지막까지 생파 잘했다. 제 인스타 댓글 보고 흐뭇해 하네요. 모두 축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전혜빈은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한 남편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모습입니다. 곰돌이 스티커로 얼굴이 가려진 전혜빈의 남편은 케이크 앞에서 와인잔을 들고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전혜빈도 그런 남편의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흐뭇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혜빈은 “처음 차려본 남편 생일상. 생일 축하해요. 부들부들하게 성게 미역국으로 끓여 보았어요”라며 직접 차린 남편 생일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혜빈의 수준급 요리 솜씨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전혜빈은 지난해 12월 치과의사와 결혼,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가 치과의사인 남편 김형규에 대해 '반인반수'라고 평했습니다. 지난 18일 방송된 올리브의 예능 프로그램 ‘밥블레스유2’에 출연한 김윤아는 “에너지가 넘치는 반 강아지, 반 인간이 집에 있다”며 초등학생 아들을 장난스럽게 묘사했다. 김윤아는 치과의사인 남편에 대해서도 “큰 강아지도 한 마리 더 있다”며 “눈이 크고 머리카락이 곱슬거리는 강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윤아는 2006년 치과의사 겸 방송인인 김형규와 결혼해 아들 김민재 군을 두고 있습니다. 김형규는 1995년 KMTV 뮤직 스타 선발 대회를 통해 VJ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으며, 방송 관련 신인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2003년에는 영화 ‘아라한 장풍 대작전’의 OST인 ‘쿵푸’를 작곡한 그룹 ‘킹조’를 결성하기도 했습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밥블레스유’의 MC 박나래는 이날 방송에서 “김형규씨가 방송 욕심이 많다”고 말하자 김윤아는 “욕심은 많다. 그런데 불러주는 데가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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