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고 구체적인 선거규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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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26 치학신문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거규정 필수
사설

3년전 2017년엔 선거무효소송 2020년 올핸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직선제 선거가 치러진 두 번 모두 소송전에 들어갔다. 왜 그럴까.
당선만 되고 보자는 치협회장 선거운동방법 때문이다. 즉 선거관리규정이 문제가 크다. 현행 치협선거에 대한 규정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불법 선거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실정에 맞도록 자세하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4월27일 박영섭후보가 서울동부지법에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5월27일 원고와 피고에 대한 심문절차를 끝내고 보완자료를 제출, 이달안으로 예상되는 재판부의 결정문 송달을 기다리고 있다. 원고측은 ‘치과계 선거 풍토에서 불법이 계속 용인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점검과 치협회장 선거제도를 바르게 만들자’는 취지로 법원에 법률해석과 판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3년전 선거에서 당선무효 판결 이후 선관위가 재발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바른 선거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활발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특히 마타도어 상대후보사퇴거론 근거없는중상모략 등 선거문화와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선거규정이나 벌칙이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잘못된 특정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당선무효라는 강력한 벌칙이 정해져야 한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당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시정사항을 긍정적으로 처리해달라는 후보들의 요청에도 시간을 지체하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는 집행부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회비완납자 명부(유권자)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 상위 법령을 인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삭제한 선거규정 등이 시급한 개선요구 사항으로 나온다.
치협 선관위가 지난 3년간 개선하지 못한 선거제도에 대해 2019년 대의원총회가 임기연장까지 시키면서 문제없는 선거규정을 만들어달라고 했으나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감사단은 올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감사단은 올 치협회장단 선거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행위들을 일일이 나열한 입장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에 사법당국 고발 윤리위원회 회부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을 공식 요청하고 “협회와 선관위가 진상규명을 통해 3만 회원을 이끌어 나가야 할 다음 3년후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악성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의 경우 검사가 수사 당시 불법 운영기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고 공모사실도 적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면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공단의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