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0.8.12 (수)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hihak.co.kr/news/14293
발행일: 2020/07/12  치학신문
코로나19 선지급금 상환기간 조정
상환개시 9월로 미루려면 22일까지 건보공단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돈 갚을 여력이 없다”는 의료기관의 호소에 정부가 결국 선지급 급여비 상환기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정산을 시작하되, 즉각 상환이 어려운 기관은 9월로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선지급금 상환기간 조정으로, 의료기관은 ‘7월부터 6개월 상환’과 ‘9월부터 4개월 상환’ 카드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해 비용을 정산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상환개시를 9월로 미루려는 의료기관은 7월 22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건보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급여비 선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선 요양기관에 “선지급금 정산방식을 6개월간 균등 상계에서 4개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키로 했다”며 “상환기간 조정을 원하는 기관들은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서류 접수는 공단으로 우편접수(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앞/ 문의 033-736-4887)하면 된다. 본부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 3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특례 신청 의료기관에 전년도 동월 급여매출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금순환을 돕는다는 취지였다.
 선지급 특례기간은 올해 3∼6월. 정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올해 5월 초까지 전국 5039개 병·의원이 1조 7602억원 규모의 급여비를 빌려다 당장 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급한 불을 껐다.
 당초 정부는 급여비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7월부터 12월까지 정산 잔액을 6개월간 균등 상계방식으로 갚아나가도록 했다.
 선지급 급여비로 숨통을 틔였던 것도 잠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자금난에 빠져있는 의료기관들이 당장 돌아오는 7월부터 빚진 급여비를 갚아나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에 선지급 상환일정 변경 등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가 뒤늦게 이에 응답하면서 금번 상환기간 조정이 이뤄졌다.
 당초 의료계는 선지급 급여비 상환개시 일자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인 내년 등으로 미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현금 지출 준비금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보전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으로 인해, ‘연내 회수’는 불가피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존 정부 계획대로 6개월 균등상환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일정대로 정산하면 된다.
 고질적 저수가 문제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사태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힘들어진다.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손실보전 및 추가적인 보호장구 구입비용 등 각종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남동발전 20년1월
건보공단 적정의료
슈퍼씰
아이스팩

치학신문
2020년 5월
덴탈플라자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