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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12  치학신문
보수교육 인터넷 8점 한시인정 필요
치협이 복지부에 연수교육 유예요청 시급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면허신고를 위한 ‘평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치협은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일괄 연수교육 유예 요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협 및 소속 연수교육기관들이 매년 개최해 온 오프라인 학술대회와 연수교육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로 대부분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면서, 의료인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8시간의 연수교육 평점을 이수하기 어려워졌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는 서치 카오미 심미치과 등 겨우 3곳에서만 보수교육이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보철학회와 예스덱스 등 극히 일부에서 보수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점 확보를 위한 유력한 대안은 ‘온라인 연수교육 확대’다. 위기상황에서는 비대면 교육으로 8평점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치협은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을 예전의 2평점에서 올해만 2점을 더 인정해 4평점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의 경우 8평점 인정이 시급하다.
 의료법 제25조,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3조 연수교육시행규정 등에 따라 의료인은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모든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의료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직전 3년간의 24평점(1년에 8평점) 가운데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의사협회의 경우 최근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현행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을 8평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서면결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이버연수교육은 이수평점 상한을 5평점으로 두고 있었지만, 3평점을 더한 8평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기한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모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치협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상한선을 8평점으로 상향조치해서 올해의 경우 사이버 연수교육만으로 연수평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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