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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고 백경희 교수가 발표했다.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여파로 의료 영역에서 원격의료의 활용을 적극 논의하고 있는 만큼 향후 원격의료의 입법 방향은 의료인 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 특수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 허용 부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경희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달 24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의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로 ‘2020 규제혁신 법제포럼’을 개최한 자리를 통해 ‘언택트 시대와 원격 의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정토론은 나군호교수(연세의료원) 송승재대표(라이프시맨틱스) 유지현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참여했다.
국내 원격의료 규정은 2002년 만들어져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 원격 기술 교류, 의료 자문 형태만 규율하고 있으며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명문 규정은 아직 없다.
전화를 통한 진단과 온라인 처방전 발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나 시범사업으로 수행했던 재택에서의 비대면 환자 모니터링의 활용에 관하여 향후 어느 범위까지 입법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공보험 시스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재단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대면진료가 어려워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위한 원격의료의 활용에 관한 예외를 법제를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입장을 감안하여 원격지 의료인과 현지 의료인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조치가 향후 입법 시 필요하다.
의료인 사이 원격 자문에 따라 치료를 행할 경우 의료 과실이 발생해도 대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진다. 코로나19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많은 사람이 일정 부분에 있어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었다”며 “현행 의료법 상 원격의료와 처방전 발급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확대할 경우 의료법 개정을 함께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활용 시 의료인의 책임 경감 필요성에 대해 백 교수는 “현행 의료법은 부득이한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원격의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면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격 의료를 수행한 의료인의 입장을 감안해 원격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일정 부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 교수는 “원격의료의 출발지는 미국이다. 넓은 영토로 인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원격 의료를 처음 도입했다. 최근 신기술 발전에 따라 AI, VRㆍAR 등 기술을 일부 활용한다”며 “원격의료가 편의성ㆍ효율성ㆍ비대면성의 순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격오지 환자가 의료 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의료인 사이 의료 기술ㆍ정보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또 실시간 원격 자문ㆍ모니터링과 온라인 상담ㆍ진료ㆍ처방이 가능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감염병 환자 치료의 경우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성으로 의료인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역기능도 있다. 대면 진료의 경우 질병에 따라 촉진, 청진 등 다양한 진단법을 행할 수 있으나 원격 진료 시 제한된 진단법으로 의료 과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경향으로 의원급 1차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고, 해킹과 오류 등 ICT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도 고민해야 한다.
백 교수는 국내 ‘현행 의료법 제34조 원격 의료’를 바탕으로 원격 의료의 법적 현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원격 의료의 범위를 급진적으로 확대할 경우 의료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 편의성만 내세울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기존 정부의 시범 사업을 참고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환자 범위를 한정하고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점진적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chihak.co.kr/news/1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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