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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4  치학신문
성범죄나 강력 범죄 의사 면허 취소
강선우 의원, 3년 내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로 의료관계법령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었다.
 성범죄를 이유로 의료인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성범죄를 범하더라도 제한없이 의료행위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성범죄자는 의사 면허는 3년간 정지되며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받은 의사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면허 취소 후 3년 이내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했음에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진료를 받는 일반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의료인을 신뢰하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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