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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28  치학신문
3년간 필수2점 포함 24평점 취득 안하면 ‘의료인 효력정지’ 통보
11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ADA, 치과의사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건의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 치과대학 없어 조치필요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면허신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보수교육 8평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필수평점’입니다. 필수평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의사면허신고 요건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탓에, 의외로 해당 사항을 잘 모르는 의료인이 많습니다. 의료인들은 위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24평점(1년에 8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평점 2평점은 1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8평점에 함께 카운트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6년도 일반평점 8평점, 17년도 일반평점 8평점, 18년도 일반평점 6평점·필수평점 2평점을 이수했다면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치과의사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DA는 “치과의사와 치과 관련 종사자가 백신 접종 1순위 그룹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지난 20일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발송했습니다.
 이번 서신은 치과 진료가 건강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치과의사 등 관련 종사자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다니엘 J. 클레메드손 ADA 회장은 “백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향후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치과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강 건강 문제를 악화할 수 있는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치과 진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DA 측은 “치과의사는 백신투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훈련된 의료 전문가”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모든 모임을 가급적이면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따라 단체행사는 대부분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희치대의 경우도 25일 열기로 한 동창회 정기총회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학회의 경우 올해 학술대회를 치르지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일부 단체는 올해 뚜렷한 행사를 갖지 못했고 임원진 모임조차 없었기 때문에 연회비를 받지 않겠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회비를 낸 사람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사를 치른다면 경비가 필요하겠지만 코로나로 전혀 모임을 갖지 못해 활동내역이나 경비지출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비야 활동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회원들의 입장을 감안해 올해의 경우 회비면제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두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충청북도에 공공 치과대학이 없습니다. 공공 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북권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 분야의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국민의 10대 만성질환으로 구분될 만큼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에 치과의사 양성과 치의학 분야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치과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 치의학과를 설립하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권 보장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근거는 지난 8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 전공의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될 수도 있는 대학병원의 운용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대학병원에 더욱 많은 전문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법안 발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효성 떨어지는 단발성 단체행동으로 대응하지 말고 왜곡된 시스템을 차근차근 지적하고, 환자들의 불편함을 하나하나 모아 통계화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데모하는 놈이 천벌을 받으면 데모하게 만든 사람들은 무슨 벌을 받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치과기공소가 면허 정지 위기에 놓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희역 의원(대덕1)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내 운영 중인 치과기공소 191개소 중 90개소가 보수교육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치과기공사가 면허를 취득 후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치과기공소 절반가량이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가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실태에도 대전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손 의원은 치과기공소가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행정기관의 자율점검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휴온스글로벌이 최근 중국의 치과 전문 기업 ‘헬스-미우미우’와 치과용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사제(1:100,000)’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치과 시장 공략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계약 규모는 3,044만 달러(한화 약 350억원) 규모입니다. 이번에 수출 계약을 체결한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사제’가 현지 허가를 취득하면 중국 최초의 ‘리도카인복합제’가 됩니다. 휴온스글로벌은 현재 중국 의료 현장에서 단일제 리도카인주사제만이 유통되고 있어 복합제인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사제’가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휴온스글로벌은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사제의 카트리지 제형이 현재 중국 치과용 국소마취제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바이알, 앰플 제형과는 달리 바로 인젝터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 세균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현지 에피네프린 성분이 포함된 국소마취제 시장은 약 510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휴온스글로벌은 2022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치과 사업을 전개, 5년 내 에피네프린 성분이 포함된 국소마취제 시장의 50% 이상을 가져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장은식)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관에서 ‘사랑의열매 2020년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랑의열매 2020년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구강질환 및 치아결손 등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제주도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치아 검진 및 치료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열매 2020년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내 저소득층 중 치과치료비가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개인을 대상으로 틀니, 브릿지, 크라운, 의치보철, 임플란트 등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사랑의열매 2020년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7년째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6년간 도내 저소득층 487명에게 치과치료비 13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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