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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2/29  치학신문
대구경북지역 긴급특별지원 공약 재원활용방안 이사회서 논의
12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먹튀 논란’ 일으킨 투명 치과 원장에 결국 파산 선고

 

치과시술 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 주의 경보 발령

 

 ○…이상훈 치협회장이 올초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대구경북지역 당선즉시 1억원을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특별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지키기로 하고 1억원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최근 이사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치협은 지난 3월 제31대 회장단 선거 당시 이상훈 회장이 후보시절 공약한 회장 급여 1억원 자진삭감으로 마련한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상훈 회장은 “공약인 만큼 꼭 지키려 한다. 코로나19가 다시 3차 대유행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의 마음이나마 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일부 임원들은 “원래 공약취지대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필수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1억원이라는 큰 재원이 회원 1인으로 계산해 보면 적은 혜택이 돌아가기에 여론을 들어보고 회원들이 동의한다면 치과계 현안해결을 위한 다른 일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최근에는 당시 선거용 포스터가 모 SNS게시판에 게재돼 공약실현에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이 수술 또는 시술 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에 관한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치과 환자 가운데도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적지 않은 만큼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 공보위원회는 치과의사들에게도 중요한 자료라 판단, 이를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항혈전제에는 아스피린 헤파린 와파린 등이 있습니다. KOPS는 항혈전제 복용 환자의 진료(시술 또는 수술) 시 항혈전제 복용을 필요 이상으로 중단해 뇌경색 심근경색 혈전색전증 등 심각한 위해로 이어진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사례뿐 아니라 항혈전제의 종류 권고사항 및 국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어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치과 진료 시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치의학회는 제시했습니다.

 

 ○…3년 전 환자들로부터 ‘먹튀 논란’을 일으킨 투명 치과 원장 강모(54)씨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강씨에게 치료비를 입금한 피해자 중 일부는 3년간 민·형사상 소송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파산하면 결국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며 “법원에 이의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연예인 투명교정’으로 유명한 A치과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당시 강씨는 환자 2000여명에게 124억원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강씨의 치과는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당시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투명교정 할인 행태를 ‘불법 허위 과장광고’로 규정해 치과의사들에게 회원자격 정지를 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회가 경고하자 강씨의 치과 소속 의사 14명이 퇴사했습니다. 환자 2000여명의 고소가 쏟아지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해 7월 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은 강씨에 대해 간이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파산선고가 되면 남은 재산(약 70억원)이 은행과 환자 등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들어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간판에 사용된 글자체를 저작권 침해라며 경고장이 발송돼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이러한 경고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원협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이 명백한데 부당하게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하면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소송제기 이후에도 경고장을 받은 의사가 협회에 요청하면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답변과 교섭도 대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A개원의가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홈페이지에 A폰트업체가 만든 글자체를 사용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과 저작권위원회는 창작한 저작물에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한다면 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작을 의뢰한 의뢰자는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 이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전세종둔산간호학원(대표이사 정상복)이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재학생과 졸업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일에는 ‘10년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기초치과 기출문제 풀이’ 12일에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각각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최근 10년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 출제됐던 기초치과 문제를 풀어 국가고시에 대비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시대에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 치과위생사를 초청해 간호조무사의 치과에서의 역할을 조명해보고, 이론과 간단한 실기를 해봄으로써 진로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7일 부산시 동구 부산시치과의사회관에서 ‘부산지역 저소득가정 아동 및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 지원금 2천만 원을 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봉사단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지원금은 부산시치과의사회관 3층 무료진료소에서 저소득가정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 취약계층 틀니 시술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단은 2017년 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봉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봉사단에서 운영 중인 무료 치과진료소에 총 8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부산시치과의사회나눔봉사단 부산장우신협 청십자신협과 함께 부산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진료 장수사진 이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펴기도 했습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5년 설립 이후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의료봉사단과 함께 전국 각지의 의료취약지역을 찾아 총 1만361명(2019년 기준)에게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열린의사회와 함께 필리핀 네팔 몽골 스리랑카를 방문해 5700여 명의 현지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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