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장선거 3번째 도전한 이상훈회장 박영섭후보에 546표차로 당선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 제시한 SIDEX와 YESDEX 건재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저뭅니다. 올한해 치과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년 내내 하루하루를 맘졸이며 살아온 한해였다고 밖에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속에서도 치과계는 다시 민주적으로 회장을 뽑았으며 최초의 비대면총회나 온라인학술대회 등 언택트 시대를 맞이할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저한 방역속에서 치러진 시덱스와 예스덱스에선 코로나시대에 새로운 전시회의 방역 패러다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5월 재난지원금이 치과사용이 가능했던 부분과 구순구개열환자 치료가 비전문의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잠시 훈풍이 풀었지만 난항을 겪었던 내년 수가협상은 1.5%로 결정됐으며 통합치과전문의시험도 난이도문제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습니다. 올해 최악의 해를 보냈으니 내년 분명 올해보단 더 행복한 신축년(辛丑年)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대부분치과 코로나에 직격탄 맞아
올한해 치과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12월에 또다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몇몇치과를 제외하고는 체감으로 느끼는 수입은 반토막이 나버렸다.
2월달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폭발적 확산을 시작으로 마음을 졸였고 5월경 치과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잠시 회복세도 보였지만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 된 8·9월, 11월 이후 또 다시 찾아온 대유행으로 개원가의 위기감과 불안은 일상이 됐다.
올 3/4분기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동기 대비 가구당 의료비지출액이 의과 한의과쪽은 증가했지만 치과분야는 약 7%정도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감 감소는 훨신 컸으며 어느누가 확진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예민한 환자들, 감염관리로 인한 인력과 비용 등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로 개원가의 압박은 상당했다.
또한 방역 수칙위반에 따른 처벌 우려로 환자와 의료진의 신경이 한창 곤두서 있는 데다가 보건소의 불시 단속까지 겹쳐 개원가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해진 피로감을 호소했다.
치과의사 코로나 확진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발표한 ‘의료인력 코로나 확진 현황’에 따른 1명과 12월 확진자를 합해 총 2명이다. 혹여나 확진자가 다녀간 치과는 감염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더라도 이전 매출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손해는 하소연할 곳도 없어졌다. 자가격리를 두 번이상 한 치과의사들도 있을 정도다.
현재 개원가는 인원증원과 투자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백신 개발 소식은 어둠속에 작은 빛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경영악화로 인한 고정비용을 감축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치과계 판 바꾸겠다’ 천명한 이상훈 당선
3월17일 실시된 치협회장 결선투표에서 이상훈후보가 6,580표(52.16%) 박영섭후보가 6,034표(47.84%)를 획득, 546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상훈회장은 70년 만에 치과계 판을 바꿔 깨끗하게 변화시켜 보라는 회원의 명령이라 생각한다. 초심과 민심을 잃지 않고 치과계 이익을 위해 3년 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훈회장은 ‘민초치과의사 대변인으로 변화와 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치과계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고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제도’를 구체화시킬 ‘보조인력문제 해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우선 중점사업으로 치과계 명운을 걸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으로 치협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노인보철 건보급여 적용 범위 확대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승리의 주요원인으로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개원가 최대 현안인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법제화’를 들고 나와 전국 치과의사들에게 충분히 ‘이상훈’을 각인시켰다.
올 선거를 통해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직선제 회장이 될 수 없다’는 말도 쏙 들어갔다.
이상훈회장은 민초치과의사 대변인으로 변화와 개혁을 앞세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5월4일 취임한 이상훈회장은 임원진 선임에서 변화이끌 열성적 신진인사를 대거 발탁했으며 경희 8명 서울 5명 연세 4명 경북 3명 등의 분포로 선임했다. 인선의 큰 원칙은 능력을 우선으로 하고, 적재적소에 고른 인사등용, 회무경험과 신진의 조화, 좀더 젊어진 세대교체, 탕평책과 화합을 기본으로 했다. 9년전 이 회장이 회장출마에 나서면서부터 최근까지 호흡을 함께한 동지들을 끌어들여 친위부태를 형성한 것도 눈에 띄였다.
서치 회장선거 41% 득표한 김민겸 당선
2월12일 치른 서울시치과의사회 제38대 회장단 선거 결과 김민겸후보가 당선됐다.
김민겸후보는 1,721표 강현구후보는 1,548표를 득표, 득표율 40.54%로 승리했다.
선거는 선거인4,245명중 3,269명이 투표에 참가 77.01%의 투표율을 보였다.
“구인걱정 놓Go 경영고민 잡Go 함께 렛츠GoGo!”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김민겸 회장단(김덕 김응구 부회장)은 보조인력난 해소와 동네치과 경영실태 개선 등을 내세워 당선됐다.
김민겸회장은 서초구에서 30년간 동네치과를 운영했고, 서초구 법제이사를 시작으로 25년간 쉬지않고 구회, 서치와 협회 일을 계속해 왔다.
김민겸회장은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각 구회는 물론 반회까지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으며 치협과의 관계 역시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치 회원의 행복과 안정적인 삶, 그리고 품격 있는 서치의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바쳐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고 치과계가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선진사회로 선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상훈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치협회장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후보가 이상훈 치협회장 및 장재완 홍수연 김홍석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7월8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이 기자들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선 즉시 1억원을 대구 경북지부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내 일부 공유 및 기사화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 시간 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하면서 수정 보도자료를 보낸 점 △여러가지 사실들에 미루어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이나 비방 중상모략으로 볼 수 없는 점 △3월9일 23시57분에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3월10일에 댓글이 달리고, 같은 날 21시4분 페이스북에 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거운동기간 중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명백하고, 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것 역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들이 보낸 2월20일자 문자메시지는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송한 사실이 인정돼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3월9일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됐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기각의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반의 정도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를 무효로 한다’며 ‘채무자들이 수정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가 두 시간 만에 바로 삭제를 요청한 점, 2월20일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은 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출 때 앞서 본 채무자들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맺었다.
지부장만 참석한 첫 비대면 치협총회
4월25일 열린 치협총회는 이미 직선제로 회장단이 선출된 상황 때문인지, 예년의 경우 그냥 통과의례로만 여겨왔던 의장과 감사 선출발표에 관심이 쏠렸다. 예산과 사업계획 일반안건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부장과 임원진 등 40여명이 참석한 비대면 총회로 열려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어려웠다.
오후 3시에 시작해 5시30분까지 2시간30분동안 열려 과연 제대로 된 총회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컸다. 정관개정안의 경우 임원선출방법 선출직 부회장 폐지 등 2건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방법이 없어 지부장회의에서 내년 총회로 미뤘다. 특히 전국지부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집약한 46개 현안과제(일반의안)들이 대부분 두리뭉실, 속전속결로 발표되는 등 위임이 아닌 가결로 처리, 새 집행부에 무거운 숙제를 안겨줬다.
이슈가 된 주요 일반 안건으로는 ‘제1호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위임의 건’을 비롯해 ‘제2호 직립금 회계 사용 승인의 건(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등이 그나마 논의가 펼쳐졌다. 부결된 안건은 대의원들의 책임 있는 투표권 행사를 위한 기명투표 실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발생 시 선거 연기를 고려하자는 안건이다. 아울러 협회 임원 선출과 관련해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철회됨에 따라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매년 반복해 지적되지만 ‘치과’를 보는 국민들의 인식과 시각이 날로 새롭고 높은데도 대 국민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않은 올 치협총회가 또 한번 아쉬움으로 남았다.
구순구개열 ‘비전문의도 치료가능’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치료를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복지부 고시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 행정부(재판장 이동근)는 8월21일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인단(대표 최종석)’이 제기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급여기준 요양급여 대상 제외 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소송단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시술 기관과 시술자를 제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에 대한 나항과 다항의 집행정지를 2020년 6월 17일 서울고법에 신청했고 △이 신청이 21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5일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한정했다.
소송단은 “이 내용대로 규정이 시행되면 향후 교정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는 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 박탈이고 △지금까지 교정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진료해 온 비수련 치과의사의 진료권 박탈이며 △기존 구개열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무자격자에게 진료받은 상황을 만들어 주고 헌신적으로 치료한 치과의사에게는 불법 진료를 한 것과 같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내년 치과 수가 1.5% 인상
2021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율(환산지수·이하 수가) 인상률이 1.5%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6월 1일 최종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제시했던 인상률 그대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1년 수가 인상률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1년도 전체 평균 수가를 최종 1.9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치과, 의원, 병원 유형에 대한 2021년도 수가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치과는 1.5% △의원은 2.4% △병원은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최종 수가 인상률은 치과 1.5%, 의원 2.4%, 병원 1.6%,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평균 1.99% 인상률을 보였다.
앞서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해 익일 아침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의 최종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1.5%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치협과 의협, 병협 등 주요 3단체가 최종 수가협상 결렬을 택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그동안 치과계가 정부의 치과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치과병?의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했으나 공단의 최종 제시 인상률을 더 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조마조마 했던 SIDEX 무사히 치러
6월5~7일 사흘간 코엑스에서 열렸던 SIDEX2020 행사가 격리기간인 14일을 지나는 동안 코로나 관련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그동안 조마조마했던 시덱스 방역전선이 확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SIDEX 2020가 마무리된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SIDEX 2020 조직위원회는 6월24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치과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SIDEX 조직위원회는 SIDEX 2020 현장에서 이뤄진 방역시스템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대내외 홍보는 물론, 학술 및 전시의 새로운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홍보영상에는 강연장 및 전시장 방역의 전 과정이 담겨있다.
SIDEX 2020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한 첫 대형 전시회 및 학술대회가 됐다는 의미가 컸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내년 6월4~6일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인 SIDEX 2021는 부스비를 SIDEX 2020 대비 10% 인하 하로 결정했으며 올 SIDEX 2020에 전시한 업체들은 내년엔 10%가 인하된 234만원에서 5%를 추가 할인받아 약 222만원의 부스비가 책정될 예정이다. 독립부스 234만원 조립부스 269만원/사전신청기준 VAT 별도로 책정됐다.
최근 10년간 코엑스 임대료는 57.5% 인상되는 등 제반 비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YESDEX 경주서 3일간 5천여명 참여
제 55회 대한치과의사협회·YESDEX2020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13~15일 경주 HICO에서 열렸다. 이번 YESDEX는 치협과 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치과의사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경북치과의사회가 주관했다.
3일간 열린 이번대회에는 등록인원 3천500여명에 5,000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엔 코로나의 대규모 확산위기 조짐이 보였지만 당시 경주는 코로나 청정지역이었기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조직위는 안전한 학술대회를 만들기 위해 방역에 최대 중점을 두어 방역팀이 강의장 전체 방역작업, 전좌석가림막, 게이트와 강의장 입구서 비접촉체온측정 등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준비했다.
학술대회는 ‘Find a better way from the basic’를 슬로건으로 기본에 충실한 35개 강좌로 구성했고 40편의 포스터 전시로 국제학술대회로의 위상을 갖췄다.
전시회는 80개사 313부스 규모로 열려 HICO전관을 사용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상품권 발행,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공동구매 이벤트 등 참가업체 제품판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업체관계자들도 만족한 모습을 나타냈다.
전용현대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 사고없이 끝마쳐 다행으로 생각한다. 온라인 전환도 생각했지만 어느때보다 회원들의 오프라인 욕구가 높아 이에 부응기위해 YESDEX를 오프라인으로 추진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감은 있지만 예상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해준 많은 분들 덕분에 만족할만한 대회를 치른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흥 DV hub 준공기념 3천 치협에 기부
신흥이 물류센터 DV hub 준공을 기념하여 지난 11월 치협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
신흥은 오랫동안 유통과 물류의 혁신에 대해 준비를 해 왔으며 DV hub의 준공을 통해 마침내 모든 물류센터를 집중 통합하고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일원화하여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물류와 유통의 허브로 발돋음 하게 됐다.
신흥 관계자는 “이번 DV hub의 준공은 지난 65년간 신흥을 믿고 응원해 준 고객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축하와 함께 “DV hub가 대한민국 치과산업 물류의 허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치과계를 대표해 이번 기부에 감사 드리고,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10월에 완공된 DV hub는 치과 기자재 및 의약품 전문 물류센터로 인천 북항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3,800평, 연면적 6,100평, 높이 34m,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다. 또한 총 6,000여종 2만 가지 이상의 치과 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렉 시설 외에도 저온 및 항온 항습이 유지되는 의약품 보관시설, 통합 SCM 시스템을 갖추어 글로벌 유통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덴탈 물류센터이다.
통합전문의 1차시험 난이도 실패
통합치과 전문의 자격취득을 원하는 치과의사들은 300시간의 소정교육을 이수한 뒤 방대한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시험 출제경향이나 난이도를 전혀 알지 못한채 시험을 치러왔다. 경과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의제기에 따른 재채점 등 오류와 혼란이 일어났다. 올 자격시험 응시생들중 상당수는 난이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1월 8일 3690명이 3군데로 나눠 치른 1차 시험은 100문제를 120분동안 풀어 60점 이상이면 합격됐다. 그러나 33쪽에 이르는 문제지는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평균 1문제를 1분여에 걸쳐 풀어내야 하는데 지문이 너무 길었고 정답도 애매하거나 추상적인게 많았다는 수험생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300시간의 인터넷 또는 참가교육으로 통합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취득한 치과의사들은 문제가 난해했고 정답도 추상적인게 많아보였다는 주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2차 시험에서 문제 난이도가 높아 한바탕 소동이 일었는데 올해는 1차 시험부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치협 수련고시팀은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은 197건의 이의신청이 쇄도해 이를 검토한 결과 추가합격자로 140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작년 2차 합격률이 77.8%였고 올 1차 합격률이 74%(2731명)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토한 결과 140명의 추가합격으로 77.8%(2871명)라는 합격률을 보였다.
11월 22일 치러진 2차 시험은 지난해 2차 시험 탈락자 등 1차시험 면제자를 포함해 총 3,475명이 접수해 3,563명이 응시했으며 40명이 탈락해 합격률은 98.84%를 기록했다.
대한치의학회 새 회장에 김철환 교수
대한치의학회가 3월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임기 3년의 새 회장으로 김철환 교수(단국치대)를 선출했다. 감사는 김영수(고려의대구로병원) 국윤아(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 교수가 당선됐다.
치의학회는 회원 37명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했다.
회장 및 감사단 선거는 당초 치의학회 정기총회 현장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우편투표로 대체해 진행됐다. 선거인은 35개 분과학회장과 의장 및 부의장 등 총 37명이었다
제7대 회장에 당선된 김철환 교수는 “‘큰 걸음, 새로운 도약’의 열정과 헌신성을 바탕으로, 치의학 분야 회원학회들의 가치를 높이는 치의학회로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고 당선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철환교수는 “‘지성인의 치의학 학술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회원학회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회원학회들의 고민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치과계 학술단체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공동 목표 실행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회원 학회들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철환집행부는 임원진을 구성하고 6월 12일 초도이사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올해도 치협 최우선과제 ‘보조인력’
△보조인력 구인문제 △불법 과대광고 근절 △의료윤리 강화 등 치과계 오래된 현안이 올해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여전히 치협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본지가 전국 17개 지부장(군진지부 제외)과 서울 25개 구회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치협집행부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핵심과제 현안을 전화와 팩스 SNS를 통해 알아본 결과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안해결이 그만큼 어렵거나 회장의 초인적인 능력발휘가 필요한 주문사항이 많다. 설문조사에는 14명(82.35%)의 지부장과 22명(88%)의 구회장 등 36명(85.71%)이 응답해 왔다. 일부 회장의 경우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응답할 수 없다”고 응답해 설문조사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먼저 핵심과제를 묻는 내용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보조인력난 해결(32명)을 현안문제로 제시했고 불법과대광고(29명)를 2위 의료윤리 강화(21명)를 3위로 꼽아 지난해와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대부분의 오피니언이 보조인력 수급 대책을 심각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보조인력 구인문제 해결’은 해마다 치협 총회에서 단골메뉴로 촉구하고 있을 정도로 개원가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예년에도 지적했듯이 ‘의료윤리 강화’와 ‘불법과대 광고 근절’도 시급하다. 덤핑 등에 따른 이미지 추락 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치협 총회의 단골 안건인 ‘불법과대광고 근절’은 날이 갈수록 증가, 자율적인 의료광고 심의제도와 처벌대책 등 지속적인 근절 홍보가 필요하다.
올들어 관심을 보인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없이 한번에 직선을 끝낼 것 △바이스 제도 폐지 △간선제로 회귀 등을 과제로 꼽기도 했다.
건보진료비 치과 7.6% 1172억원 감소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어들면서 치과 진료비가 지난해 대비 117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의원(국민의힘)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진료비가 27조 834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9% 줄어 2611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국민 의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건보진료비 월별 증감률을 보면 1월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수진자수는 2.8%, 입내원일수는 0.2%, 진료비는 5.6% 증가했다. 그러나 2월 대규모 집단감염 확산으로 2월부터 수진자수는 1.6%, 입내원일수는 0.3% 줄더니 3월에는 수진자수 16.6%, 입내원일수 22.1%, 진료비 3.5%, 4월에는 수진자수 19.2%, 입내원일수는 28.2%, 진료비는 8.6%가 줄었다.
진료비는 보건기관 12.4%(68억원), 한의원 9.2%(756억원), 치과병원 7.7%(79억원), 치과의원 7.6%(1172억원), 의원3.2% (1731억원), 종합병원 2.2% (1081억원), 병원 0.6%(152억원), 약국 0.1%(81억원) 순으로 줄었다.
보건기관이 26.3%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한의원 16.3%, 병원 15.9%, 약국 14.3%, 의원 14.2%, 종합병원 11.7%, 치과병원 10.4%, 치과의원 9.8%, 상급종합병원 6.8%, 한방병원 0.7%, 요양병원 0.0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북 전남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료비가 감소했으며, 경북 -6.1%, 대구 -5.4%, 충남 -3.2%, 충북 2.1% 순이다.
http://www.chihak.co.kr/news/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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