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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9/23  치학신문
사무장 치과 등… 명의위장사업자 한해 평균 2천명 적발
9월 치과계 이모저모…기자방담

유디치과 유디펜션 상표 등록 이종 사업 시작


자체 개발 4D 입체교정술 시행 치과 ‘면허정지’

 

○…멀쩡한 치아를 일부러 손상해 의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프랑스 치과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치과를 운영해온 리오넬 게지는 최근 환자들 치아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게지는 치과의사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게지는 환자들의 멀쩡한 치아를 손상한 뒤 의치를 심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가 손상한 치아만 3900개 가량이며 피해자는 3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그의 연간 수입은 290만 유로(약 40억4257만원)에 달했습니다. 게지의 범행은 의치 시술을 대충하다가 발각됐습니다. 그에게 시술받은 많은 환자들이 염증 농양 궤양 임플란트 부작용 등을 호소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선 치과기공사는 “게지가 의치를 사전에 맞춰보지도 않고 주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치과 직원은 “그가 엑스레이 촬영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치과의사이자 그의 아버지인 카르노 게지(71)도 공범으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4차원 비발치교정법을 환자에게 수년간 시술하고, 치위생사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해온 치과의사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984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두 개동설(頭 蓋動說)’에 입각한 비수술적 요법인 ‘4차원 비발치교정법(4D 입체교정술)’을 개발해 주걱턱 돌출입 덧니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수년간 환자들에게 시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29일 A씨에게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디치과를 운영해온 주식회사 유디가 펜션 사업을 시작하며 이종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주식회사 유디는 지난달 24일 ‘유디펜션 제주’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유디치과 측은 “올해 5월부터 시작한 펜션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상표권 출원을 진행한 것”이라며 “제주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디펜션 제주는 바다에서 10분 거리의 한라산 중간지대 바다가 보이는 숙소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마련됐습니다. 객실은 스튜디오형과 패밀리형으로, 숙박비는 각각 6만~8만 원 10만~12만 원선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대신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하며, 유디의 펜션 사업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사업 실적 부진에 빠진 유디치과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이종사업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디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 85억5734만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유디치과가 건강기능식품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눈치입니다.


 ○…사무장 치과 등 명의위장사업자로 적발되는 인원이 한해 평균 2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만626건에 달했습니다. 명의위장사업자 적발은 2012년 1천672건에서 2019년 2천324건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중부청에서 명의위장사업자가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10년간 5천435건으로 26.4%를 차지했으며, 서울청 4천403건(21.3%) 부산청 3천336건(16.2%) 광주청 2천285건(11.1%) 대구청 2천245건(1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의위장 사례를 보면, 실소유주인 사무장이 치과의사 명의를 사용해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를 여럿 개원하고 수년간 수입금액을 고의로 분산·누락했습니다. 이 사무장은 탈세로 얻은 이익을 호화·사치생활에 이용했습니다. 또 명의위장·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을 탈세하는 등 ‘탈세백화점’ 전관 출신 변호사를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명의위장은 노숙자나 무자력자 등 타인의 명의를 차·도용해 사업하며 탈세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매출을 부풀려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1심 때 징역형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16일 315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약사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억 2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 1월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억 2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모두 123차례에 걸쳐 치과재료와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치과의원 등에 공급하지 않고 72억 7590만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2018년 18차례에 걸쳐 치과의사 면허와 무관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적힌 처방전을 발급하고, 2017년 5월 김해시에 다른 약사 이름을 빌려 약국을 열어 2018년 10월까지 운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약국 운영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 5299만 원을,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의료급여비용 18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은 지난 15일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 105명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을 찾아 치과진료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경북치과의사회 전용현회장 서완종법제2이사 박원태재무이사 이지수정보통신이사 포항분회 조이수 회원이 진료봉사를 펼쳤습니다. 포항 화이트e치과 전다혜 치과위생사 허지영·김이지 간호조무사 경북대치과병원 최수영·송형목 인턴, 신동석 팀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전용현 이사장(경북치과의사회장)은 “태풍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 바라며, 경북치과의사회와 사회소통공헌단은 앞으로도 재난·재해를 겪는 도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박태근 치협회장과 여상포 포항시치과의사회장이 방문해 의료팀을 격려했습니다. 경북대치과병원에서 이동식 치과진료차량을 지원하고, 포항시치과의사회에서 구강·위생용품(칫솔, 손 세정제)을 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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