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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1/15  치학신문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변경 상대가치 개편 재정감소 우려
올해 바뀌는 치과·의료 제도

재난적 의료비지원·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방식 처리 전환


 환경부가 작년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의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휴대용 단말기 자동 인식 시스템인 ‘비콘태그’로 시행하겠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비용·행정 부담 전가, 의견 수렴 미흡 등 구조·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이에 치협은 유관단체와 공동 성명서를 제출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개선을 요청했으며 환경부가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6개월간 혼용 기간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 31일 전까지 각 치과는 필히 비콘태그를 구매해, 지정한 의료폐기물 처리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올바로 시스템(
www.allba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과 초진료 380원 인상


 치과의원 진료비가 2.5% 인상됐다.
 외래초진료는 작년 15,110원에서 15,490원으로 380원, 본인부담액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인상됐다. 올해 초진료 인상액은 치과 380원> 의과 350원> 병원 280원 순으로 높고, 재진료 인상액은 치과 250원·의과 250원> 병원 190원 순이다. 한편 의료7개 단체의 올평균인상률은 1.98%로 작년 대비 0.11%p 낮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의 확대와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신청 기준이 연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이 10%로 완화되고, 재산기준은 7억원까지 확대된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 표준액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되는 질환도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비급여 보고 3월 부터 강행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전면 개정안을 12월1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원급은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에,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역은 비급여 항목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또한 2024년부터는 보고 대상을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5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월 상대가치점수제도 개편안 발표


 오는 7월에 상대가치점수제도 3차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기본진료료 개편 및 가산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정비해 저평가 분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별 가산율은 15%씩 하향 조정된다. 또 검체·영상·기능검사, 수술·처치 등은 기존 종별 가산 항목에서 분리 및 상대가치점수화돼, 각 가산율의 15%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의 경우, 검체·영상검사의 종별가산 폐지가 이뤄질 예정으로 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국가 보상


 긴급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에 대해 국가 보상이 시행된다. 현재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새해에는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청년일자리장려금 구인난 해소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시행된다.
 만 15세~34세 청년을 채용한 치과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새해부터는 지원 총액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한다. 구인난에 힘겨워 하는 개원가의 숨통을 다소 틔게 해줄 전망이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희귀질환이 기존 1123개에서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돼 1165개로 확대된다. 신규지정 희귀질환은 새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데, 입원의 경우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등 소득·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필수접종 추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는 로타바이러스 백신(회당 7~10만원 비용)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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