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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10/29  치학신문
“보철수가 대비 기공료 품목별로 20% 이상 올려야”
송준관 치기협 회장, 환율 금값 폭등 기공재료 30% 상승

송준관 치기협회장
- 최근 치과기공계 일각에서 기공료 현실화를 위해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입장에서 총회 결의 사항이기도 한 기공료 현실화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협회정책 사업 중 가장 우선시되는 기공료 현실화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보철수가 대비 기공료가 품목별로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시키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협회든 지부회든 간에 기공료 현실화가 너무 힘든 사업이다.
 치협회장을 여러 차례 만나 기공계의 어려운 사정을 피력했지만 되돌아오는 답은 기공사들의 어려운 사정은 백번 이해하나 공정거래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기공사들의 어려운 실정을 자료로 만들어 주면 적극적으로 치의신보나 전문지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겠다는 답변만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서울지부에서 기공료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많은 의견을 나누고 기공사들의 힘든 사정을 홍보하는 문제가 의견이 접근되어 호소문을 발송하는가 했더니 또 벽에 부딪쳐 당황스럽다. 어쨌든 서울지부가 기공료 현실화 때문에 시위를 한다면 다른 시도지부회와 연계하여 기공료를 현실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치협은 보험공단과 수가 협상을 통해 매년 2~3%나마 인상되고 있고 최근에는 환율과 금값이 폭등하여 기공재료가 20~30% 상승 되었는데도 기공수가를 현실화시켜 주지 않겠다는 것은 기공계의 현실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발상이다. 5년 이상 기공수가가 제자리 걸음인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 15% 이상은 현실화되어야 한다. 
치과의사들이 치과기공계의 어려운 현실을 계속 외면한다면 치과기공사는 업권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홍보 매체나 대국민에게 호소하며 집단행동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 연말까지 정부 노인틀니사업에 국고 26억원 지차제 26억원 등 모두 52억원이 추가 투입, 틀니사업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에선 정부틀니수가도 크게 올린다 차제에 정부 틀니사업 기공수가 인상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대책과 방안을 설명해 달라.

 정부 노인틀니 사업과 틀니보험 급여는 다른 사업이며 정부 틀니사업은 오래전부터 실시해오던 저소득 계층 노인틀니사업이며 이 문제는 기공요금를 현 수가대로 수령하면 될 것이나 정부에서 총의치나 국부의치틀니 수가가 약 15만원 이상 인상된 만큼 기공료도 현실화되어 받아야 당연하나 치과에서 현실화시켜 줄것인가? 저소득층 노인틀니 기공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치협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아울러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의 기공수가는 제자리인데 정부틀니수가는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기관에 자세히 알아보겠다.

- 틀니 보험화가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크게 거론되고 있고 6명의 국회의원들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치협은 先 틀니수가 현실화 後 보험적용을 구상하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에서도 보험 대비, 기공수가에 대한 조사연구 등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보험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발의 한 노인틀니 보헙급여화에 대하여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9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하게 대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논의 되고 있는 노인 틀니의 보험은 기공수가에 대한 이해 또는 홍보가 되질 않아 협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 상태로는 보험이 되어 일량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일을 처리해낼 인력이 없는 것도 큰 걱정이다. 왜냐하면 기공계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40% 정도가 새로운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새로운 직종을 찾아 떠나 기공계는 기사가 없어 힘든 상황이고 또 덴춰를 취급하는 기공소도 그리 많지 않은터라 근본적인 대비책(처후개선)이 없이는 일이 많아진다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협회는 그동안 힘들게 조사한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기공수가에 대한 홍보를 국회, 복지부,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의치보험이 성사되면 기공수가 수령도 보험공단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 협회장께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기공계가 너무 어렵습니다만 이럴수록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며 위기 뒤에는 곧 기회가 오기 마련이므로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기술을 더 갈고 닦으며 즐겁게 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노인틀니가 보험이 된다면 치과기공계는 제2의 중흥기가 되리라 여겨짐으로 모두 힘내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공인이 될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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