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얼마나 올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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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24 치학신문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얼마나 올릴건가”
건보공단, 6개 의약단체장 5월31일까지 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들이 지난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논의를 위해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대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이 지난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날 상견례는 대한치과의사협회(박태근) 대한의사협회(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대한병원협회(윤동섭) 대한한의사협회(홍주의) 대한약사회(최광훈) 대한조산협회(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직무대리 이상일급여상임이사 김남훈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룡 건보공단이사장 직무대리는 “올해는 그간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라며, 중점 논의 사항을 밝혔다.
공단은 첫째,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하여 보건의료현황과 경제 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밤샘 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5.31.) 재정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앞당기고, 셋째,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받을 수 있는 필수 의료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수가 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