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이후 매번 법정다툼 올해도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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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24 치학신문

직선제이후 매번 법정다툼 올해도 소송전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공동, 박태근·세미나비즈 대상

민·형사소송중 형사는 동부지법거쳐 송파·용산경찰서로 이첩

직선제가 처음 시행된 6년전인 2017년엔 선거무효소송 2020년엔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올핸 당선무효소송, 직선제 치협회장단 선거가 치러진 세 번 모두 소송전에 들어갔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클리어하게 왜 못할까.
결론은 “당선만 되고 나면 그만”이라는 선거운동 방법이 관례화됐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선거관리 규정과 선거관련 정관이 문제가 많다는 방증이다.
현행 치협선거에 대한 규정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불법선거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실에 맞도록 세밀하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5월초 올 회장선거에 나선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3명의 후보들이 공동명의로 서울동부지법에 박태근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며 형사소송과 함께 이에따른 민사소송도 제출했다. 동부지법은 곧장 접수된 민·형사소송 중 형사소송은 송파·용산경찰서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선거 전후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3명 후보는 선거 기간중인 2월27일 치협감사위원회(위원장 홍수연)가 돌연 비급여 헌법소원 및 법무비용에 대한 감사결과라며 김민겸 후보를 ‘치협과 서울지부 윤리위에 회부 권고키로 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도덕성에 흠집내기를 시도, 이는 정치적 의도가 확실하고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미나비즈 발행인이 출마자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주면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기사를 써 주겠다”고 제안, 자신들은 모두 거절했지만 박태근 후보측과 세미나비즈가 선거에 유리한 기사를 쓴 후 퍼나르기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박태근 후보측과 세미나비즈 관련 문제는 선거 막바지인 올 3월7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개경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밖에도 몇 가지 사안이 추가됐었지만 핵심은 두 가지 형사 및 민사소송으로 압축된다.
2017년 김철수 전 회장의 당선무효 판결 이후 선관위가 재발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물음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뿐더러 변명조차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튼 선거관리규정만 명확하게 정비되고 엄격히 시행된다면 위법과 탈법 다툼 등의 여지가 확 줄어들뿐 아니라, 이를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마타도어에 상대후보 사퇴거론 근거없는 중상모략 등 선거문화와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선거규정이나 벌칙이 지금은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잘못된 특정행위에 대해선 ‘당선무효’라는 강력한 조치가 필수라는 주장이 많다.
소송단측은 “올 회장단 선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회원들의 알권리를 찾아주고 흑색선전과 비방으로부터 치과계 선거가 향후 공정하고 공감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이번 법정다툼이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