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자격부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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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5/30 치학신문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자격부여 반발
의료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하라” 요구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블로그 홍보 내용 컷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며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및 검사 압수 수색 등 특사경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공기업인 공단 직원에게 사실상 특사경의 권한을 주는,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작금의 상황은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냐”고 반문했다.
의료계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라며 “시행령을 개정하면 의료기관과 공단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위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굳이 공단에 위임하려는 저의는 공단과 의료인 간의 위계화”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속에는 압수 수색 절차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현행법상 공무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공단에 초법적인 사찰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기관을 괴롭히는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보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진행된다면, 이는 정부가 올해 초 과학적 근거 없이 강행한 의대생 증원 정책으로 유발된 대한민국의 의료대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단 직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의료기관 단속을 하게 될 소지가 다분히 증가하게 되어, 의료법 제61조의 정신을 적확하게 훼손하는 위법적인 법령”이라며 “행정조사 권한을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고 “공단 직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초래할 것”이며 “현재도 의료기관이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조사로 인해 많은 부담을 겪고 있다. 심지어는 공단의 압박으로 인해 의료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 의사들과 같이 합리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우회적 입법 획책을 중단하고, 의사들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