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급여명세 몰래 열람한 병원 노조 간부들 항소심도 유죄
6개월간 경찰의 불법리베이트 단속에 의약 분야 597명 걸려
○… 치과의사 1명이 11개의 치과 의원을 5년 넘게 실질 운영한 사실이 인정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11개의 치과 의원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2023년 1월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3년 4월 18일 A씨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처분이 과도하고 가혹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지부의 처벌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약 5년간 11개의 의원을 중복해서 운영해 수익을 올렸고 구체적인 불법 의료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의료행위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으며 “면허 취소가 아닌 자격정지에 불과하고 의료법령상 다른 제재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치과의사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동료직원 1000여명의 급여 명세서를 몰래 열람한 혐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X병원 지부 간부 A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간부 B씨 등 2명도 1심과 똑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X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몰래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를 1300번 들여다본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B씨 역시 A씨와 같은 방식으로 동료들의 급여 명세서를 1000번 넘게 확인했으며 다른 간부는 해당 정보를 총 19번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는 직원 개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급여 명세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A씨 등은 시스템 오류를 통해 타인의 명세서까지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 직원 수는 1000여명으로 추정됐으나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A씨를 비롯한 노조 간부 3명은 1심 유죄 판결 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명세서를 본 것이 아니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항소 1-1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으나,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열람했으므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 비리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39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 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 정책 과제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한 것입니다.
분야별 송치 인원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682명 △공직자 부패 비리 사범 712명,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 △건설산업 분야 292명 △관급 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 순이었습니다. 공직자 부패 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 △재정비리 445명 △권한 남용 40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 △정보 유출 75명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부패 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법원이 성형수술 중 환자의 얼굴 감각신경을 손상시킨 의사 과실을 인정해 275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제술을 받은 뒤 감각 이상 등을 겪은 피해자 A씨가 의료배상책임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750만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의사 B씨로부터 코성형과 사각턱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A씨는 턱 밑과 입술 주변 감각 이상 증세를 호소했고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하악골 내부를 지나는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해당 수술이 부주의하게 이뤄졌고 수술 후 장기간 경과 관찰만 권유받았을 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사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했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 중 일부만 받아들여 8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의사 B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하치조신경 손상이 사각턱 절제술로 인한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 B씨는 A씨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악신경관 등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영구적인 감각이상 후유증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고 의사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바깥쪽으로 노출될 정도로 하악뼈를 최대치로 잘랐다는 녹취 내용 진술을 인용하며 단순한 신경 당김이 아닌 "수술기구 등에 의한 물리적인 힘이 작용해 해당 부위가 손상됐고 이로 인해 하치조신경이 바깥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는 일부 신경 손상 가능성이 언급돼 있었지만, '영구히 감각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표현 옆에 수기로 '감각저하 3~6월'이라고 기재된 점을 근거로 "수술로 인해 영구적인 하치조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한 고령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한 뒤 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간호사 관찰만으로 경과를 지켜본 대학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만 73세였던 환자는 지난 2017년 9월,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다음 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했고 이후 발열 증상이 생기자 해열 진통제를 2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추가 투입했는데 환자가 약 1시간 20분 후 호흡 저하와 심정지를 일으켰고 결국 무산소증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21년 5월 사망했습니다. 환자측은 병원이 고령 환자에게 과도한 진통제를 투여한 데다 이후 나타난 이상 증세에 대해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보호자가 간호사실을 일곱 차례 찾아 이상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 투입 상황, 활력 징후 등을 주의해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실제 간호기록지에는 세 차례에 걸쳐 환자가 지남력이 없다거나 처짐 및 발열 증상을 보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환자를 꾸준히 관찰했고 투약량도 통증 조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이라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환자는 뇌 손상 가능성이 있어 신경학적 검진 등 신체 진찰을 위해 의사 대면 진료가 필요했다”며 “병원 측 주장대로 진통제를 통증 조절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을 투여했지만, 환자가 고령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사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병원 측은 1심과 2심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병원 측에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배상금 3458만667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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