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에 포함된 업무추진비 대관업무에 쓰고있나 급부상
올 8월말쯤 박태근 치협회장의 당선무효소송에 따른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여부가 나올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요즘 치협이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제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회무에 많은 경험이 있거나 밝은 전직 임원과 대의원들은 박회장의 운명을 가를 직무정지가처분 결과가 코앞에 닥쳤는데 정상적인 회무수행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면서만약 가능하다면 그게바로 비정상적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박회장의 입장에서도 1심이지만 ‘당선무효’라는 치명적인 판결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것이 분명하고, 이에대한 복잡한 심경과 함께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대처방안이 지금 이시점에서 선뜻 떠오르지 않을뿐더러 신통치 않다는 상황이 더더욱 고민스럽게 여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와중에 박회장 혼자만의 당선무효가 아니라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등 3명의 선출직 부회장이 동시에 같은 운명에 놓여있고 특히 이사들을 총괄 해야될 姜모이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불구속 기소, 올 총회가 채택한 역점핵심사업은 차치하고 수임·위임현안에 대한 추진은 아예 정신차릴 겨를조차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당선무효’ 선고가 내려진지 2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회원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정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당장 내앞에 닥친 불부터 끄고 보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현재의 치협회장은 누가뭐래도 박태근이다. 따라서 사법리스크는 사법리스크고 이와 별도로 회장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만큼 직무는 직무대로 철저히 수행해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직무정지가처분과 2심 항소에 따른 법무비용이 무려 6천만원이나 치협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는 변호사한테 맡기고 회장 본연의 직무에 충실, 공무와 개인업부는 구분하라는 따가운 시선들이다.
항간엔 치협이 대관업무 즉 로비활동을 멈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면서, 박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처리될 때 까진 활동량과 운신의 폭이 쉽지는 않을것이란 예상과 함께 대관업무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먹히겠느냐는 평가다. 재작년(2023년) 4월 정기총회가 박회장의 인건비를 연간 8천만원 올리는 안에 대해 왈가왈부 상당한 논쟁을 벌였었지만 급상승하게된 이유는 이렇다.
박회장의 대외활동비 즉 업무추진비를 종전처럼 별도의 항목으로 계정할 경우 대관업무나 로비활동 등 특수목적 예산이 전부 노출되고 감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활동을 할수 없을뿐더러 고도의 신뢰와 약속을 전제로 하는 대관업무나 로비 활동이 통크게 하끈하게 이루어질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업무추진비를 박회장의 인건비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박회장의 월급에 로비활동을 하든 하지않든 고정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옛날처럼 그때그때가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 연 8천만원 인상된 인건비가 과연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느냐 여부는 아무도 알수 없다. 박회장의 인격과 양심을 신뢰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듯 하다.
요즘들어 왜 인건비에 포함된 업무추진비 문제가 급부상하고 재조명되고 있는지는 뻔하다. 지난 6월10일 당선무효 선고가 나온후 2개월동안을 되짚어 보면 치협의 대외 활동은 물론 핵심 정책추진과제는 멈춰선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다. 내년 3월 회장단 선거가 실시된다는 측면에서 박회장의 실질적 남은 임기는 6개월 정도다. 앞으로 법무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치협사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가 이미 집행됐고 뒷받침될 예정인 만큼 지금까지 쓴 돈만큼이라도 일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솔직한 기대를 갖고 있다. <장용근 기자>
http://www.chihak.co.kr/news/2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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