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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29  치학신문
진료비 견적 서비스 ‘개원환경 교란행위’ 판단
치협이사회, 다양한 정보와 증거확보 적극 추진

 

서치는 국민권익위 등 민원 제기

 

지난 19일 열린 치협이사회는 요즘 개원가에 화두가 되고있는 진료비 견적 서비스와 관련, 해당 서비스가 개원환경 교란행위로 볼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정보와 증거확보를 통해 추후 효과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진>.
 이보다 앞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환자 진단정보를 수집해 진료비 견적을 비교하는 ‘치유’ 사이트 행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치가 ‘치유’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견적비교 행위는 △의료광고 미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 원격진료 △불법 환자유인 및 알선 등 위법성 소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판단을 묻는 내용이다.
 서치가 제기한 민원내용중 ‘의료광고 미심의’부분과 관련해 ‘치유’ 사이트는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 플랫폼으로 환자의 구강내 사진 파노라마 엑스레이 등을 직접 제출받는 구조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진료정보를 수집·중개하는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중개업체로서 규제와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엑스레이 파노라마 사진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 분류, ‘치유’ 사이트는 동의서 수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가 불분명할뿐더러, 의료기관이 아닌 주체가 수집하는 경우 처리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정보 수집후 의료기관에 전달하거나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는 환자유인 및 알선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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