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치의학연구원 배가된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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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5/01 치학신문

멈춰선 치의학연구원 배가된 노력 절실
사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국상황과 예산 뒷받침 등 어려움이 많아 당초 올4월말에서 7월말까지 3개월 연장, 현재로선 예비타당성조사가 멈춰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작년말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올3월쯤 장소선정 예산안 규모 등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예상했던 치과계의 기대와는 달리,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은 6개월, 이 보다 더 상당한 시일동안 지연 될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입찰계약후 용역기간을 300일 즉 4월말까지 용역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일정이었지만, 지난 2일 용역사업을 맡은 보건산업진흥원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국상황과 예산 뒷받침 등 복잡한 관계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멈춰선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전하고, 올7월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맸으면 하는 바램만 있을뿐 진행절차나 이에따른 일정조정 등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우회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도 일단 입찰 계약후 대강 1년내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치의학연구원 설립 예산안 등 핵심사항을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봤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처음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지선정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 기초과제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알수없지만, 치협은 지난 3월18일 정기이사회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 너무 늦은 TF팀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뒤늦게나마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비한 TF팀을 구성키로 한 만큼, 치의학연구원의 설립근거가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 운영 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면밀히 분석, ‘설립운영한다’라는 규정으로 꼭 바꿔야 하는 신념과 책무를 가져야 하겠다. 다시말해 ‘설립운영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설립운영 할수 있다’는 막연한 자구는 최악의 경우 설립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엔 분명히 ‘설립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었는데 법안소위에서 이를 폐기하고 ‘할 수 있다’라는 자구로 바뀐게 사실이다. 이 조항 하나만 놓고 볼 때 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엔 엄청난 차이점은 물론 설립과정과 진행엔 또다른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설립한다’라는 문구의 삽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빠른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