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 ‘범죄단체조직’으로 처음 인정
한국인 5명중 4명은 수면장애 경험하지만 그냥 참는게 대부분
○… 치과의사가 본인의 치아를 손상시켰단 망상에 빠져 치과에서 최루액을 뿌린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가 앓는 중증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혼자 살고 있어 돌봄이나 적절한 치료를 도와줄 가족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것입니다.
A씨는 작년 6월10일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치과의사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치과의사는 물론 진료 받고 있던 환자에게도 스프레이를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과의사가 치아를 손상시켰단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설령 최루액을 뿌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2011년 치과 진료 후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보험사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범죄 수익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병원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들은 병원을 설립할 때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부정 수령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관련자들은 병원장 브로커 상담실장 직원 등입니다.
병원장은 징역5년, 브로커에겐 징역3년에 추징금 2억7827만원, 상담실장에겐 징역2년에 추징금 2억1011만원, 직원에겐 징역2년에 추징금 2억3612만원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장은 2020년 12월부터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브로커와 결탁해 보험사기에 특화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병원을 개설하려고 알아보던 병원장은 부산 지역에서 보험사기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브로커를 소개받고 도수치료 피부미용시술 등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실비보험으로 보전받게 해줄테니 결제금액의 일부를 소개비로 달라는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후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하고서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한 것처럼 보험 청구에 필요한 허위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의 서류를 발급해주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기 환자를 유치해 온 브로커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했습니다.
해당 브로커는 개원때부터 ‘외부이사’라는 직함으로 환자를 모집하고 상담실장은 환자를 소개하거나 내원 환자를 상담하며 보험사기를 유도했습니다. 이과정에서 한 한자는 후에 이들과 공모해 직원으로 활동하며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며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했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을 함께 적용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한국인 5명중 4명이 수면장애를 경험했으며 5명중 2명은 주 3회 이상 잠에 들거나 숙면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이 컨디션 저하 등 수면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즉각적인 문제 개선 노력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면 솔루션 기업인 레즈메드가 내놓은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79.7%가 수면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의 64.5%는 주 1∼2회 이상, 특히 36.5%는 주 3회 이상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답도 83.3%, 주 3회 이상 빈도로 수면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답도 37.1%나 됐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글로벌 설문조사는 미국·중국·인도·영국·독일·프랑스·호주·일본 등 총 13개국 3만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들 국가에서 주 3회 이상 수면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응답자는 평균 33.9%, 주 3회 이상 수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자는 29.3%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의 수면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스트레스라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67.3%, 불안감을 꼽은 응답자는 48.9%로 글로벌 평균(스트레스 56,8%, 불안감 46.4%)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수면장애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면 문제 발생시 의료진 진료 등 즉각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응답자는 24.3%밖에 되지 않았으며 한달 이상 참아본다 혹은 그냥 참고 지낸다는 답은 26.9%로 많았습니다.
○… 지난 2013년 간호조무사에게 비만 시술을 하게해 수십명 환자의 집단 감염사태를 초래,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산부인과 의원에 비만클리닉을 설치하고 저주파 치료 메조테라피 카복시테라피 등의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다른 비만클리닉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온 간호조무사를 비만클리닉 실장으로 임명해 다른 간호조무사들을 지휘하게 하며 환자들에게 직접 시술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약 6년 동안 총 723명의 환자에게 4만여 회에 걸쳐 메조테라피와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나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위생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만클리닉에서 시술받은 환자 41명이 세균 감염으로 수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상까지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A씨는 “메조테라피와 카복시 시술은 의사의 지도·감독으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포함되고, 간호조무사들이 일반적인 지시를 받고 시술했으며 긴급 상황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간호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적어도 집행유예 기간 이상의 일정 기간은 면허나 자격 정지로 재범을 저지르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합의한 점, 이전 범죄 전례 등을 참작해 A 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간호조무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간호조무사 3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매달 5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공범인 사업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해당 약사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의 약사 명의를 사업가에게 빌려주고, 매월 500만원을 받으며 사업가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업가는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용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사법에선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약국에서는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 과다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며 이어 “해당 약사와 사업가 모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해당 약사가 약국에 실제 근무하면서 약을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015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