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에 불만 환자 병원서 흉기난동 또 발생 현행범 체포 구속
대선대비 각정당에 방문구강돌봄 치과보장성강화 등 정책제안
○…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병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환자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해당 병원장에게 총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경도정신지체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던 환자는 서울 소재정신병원에 입원해 재활중 이었습니다. 환자는 사회복지사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3층 남자 화장실의 세로형 미닫이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주차장으로 추락했습니다.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약 140cm 높이에 설치돼 있었고 그 아래는 세면대와 수도꼭지가 있어 환자가 발을 디디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척추 손상에 따른 하지 불완전마비 증상을 겪게 됐으며 사고 직후 환자 가족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이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병원측은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따라 설비를 갖췄고 관련 법령상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안전관리 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화장실 창문에 가로막을 설치한 점에 비춰 보면, 사고 당시 화장실 창문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충분할 정도로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고의 주된 원인이 A씨의 돌발 행동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병원장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해 병원장이 환자에게 1억5천여만원을, 부모에겐 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측과 병원은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 10일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30대 피부과 의사에게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의사는 머리 부위에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과거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불만을 품고 다시 병원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진료는 피부 미용 목적의 시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가 대선을 대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등 정당에 ‘2025 대선 정책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건치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구강건강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아니라 전신건강과 정신건강 및 사회적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동불편 노인이나 아동 등 취약계층의 경우 구강건강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아동의 경우는 구강건강수준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치가 제안한 대선 구강보건정책은 △거동불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돌봄체계 구축 △아이들을 위한 치과주치의 확대 △온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 등 3가지입니다.
건치의 조사에 의하면 8개의 장기요양시설 및 4곳의 데이케어센터를 검진한 결과 시설입소자들의 평균 치아수는 12개로 일반 노년층에 비해 안 좋은 상황이고 약 41%는 심한 치주병의 양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저작불편호소율도 69.8%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9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진료의 수진율이 높아지면서 대상 학생들의 구강위생행태가 개선되고 우식영구치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에 따른 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치과의 경우 급여비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보장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치과 외래진료비가 8조인데 이 중 정부 및 건강보험에 의한 보장률은 36.2%에 불과해 필요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치료율이 치과는 아동 13.7%, 성인은 33.1%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건보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정관리팀장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조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건보공단 재직 당시 동료였던 최모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67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최씨의 전자지갑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자금을 ‘도피자금’ 명목으로 전달해 최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씨가 도피를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의 가상화폐를 송금했다”며 “이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도피 생활을 유지하게 실질적으로 지원한 행위”라고 판시했으며 “범인 도피는 형사사법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씨와 최씨는 과거 연인관계 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최씨는 건보공단재정관리실팀장으로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올해 초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씨는 2022년 4~9월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작해 18회에 걸쳐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최씨는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검거돼 지난해 1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A씨의 횡령금 중 계좌에 남아 있던 7억2000만원은 몰수보전 조치돼 공단에 환수됐고 나머지 약 38억원은 암호화폐 투자나 그와 연계된 선물(금융파생상품) 투자에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암호화폐 구매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 A씨에게 39억원을 추징해 달란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 식약처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를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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