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예정 클리닉 환자에게 전화·문자’ 발의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5.8.29 (금)

처음으로 > 종합2

http://www.chihak.co.kr/news/20426

발행일: 2025/08/29 치학신문

‘휴·폐업 예정 클리닉 환자에게 전화·문자’ 발의
진선미의원, 1년 이내 진료받은 환자 직접 안내토록

진선미 의원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할 경우 최근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폐업을 결정할 때 △휴·폐업 예정일 △진료기록부 이관·보관·사본발급 사항 △진료비 정산과 반환 등을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사전안내 시 휴·폐업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도 포함시켰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휴·폐업 하는 경우 이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복지부령에 따라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휴·폐업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 이관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선미의원은 “의료기관 휴·폐업 예정일 기준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들에게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해 이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려는 것이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의원급만해도 1년간 진료를 받은 환자가 만명단위가 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휴폐업 예정이라는 내용을 직접 안내 해야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일인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