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하루 평균 ‘3명기소’는 잘못된 정보 실제는 ‘연40명’ 정도
작년 건보 진료비 116조 2375억원 달해 전년 보다 4.9% 증가
○…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치과 원장의 갑질 논란이 이슈가 됐습니다. 해당 치과에서 일했다는 전·현직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서 ‘퇴사 한 달 전 통보’ 약정을 강요받았으며 이를 어기면 월급 절반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직원은 면접 당시 설명과 다른 업무를 맡게 되고 새벽 근무까지 요구받자 이틀 만에 퇴사했지만 병원이 해당 직원에게 월급의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직원이 받은 이틀치 임금은 25만원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직원들은 원장이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 수행’, A4 용지에 잘못을 빽빽하게 적는 ‘빽빽이 반성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대에도 환자 불만 관리나 상담 정리를 지시받고 답장이 늦으면 욕설을 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해당 치과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위약 예정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하루 전에도 대표 원장이 직원들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돼기도 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위약 예정 외에도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해당 치과에 대한 감독을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감독반을 꾸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난 29일 열린 대한병원의사협회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박호균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지난 2022년 의정연이 공개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이 잘못된 분석으로 의료계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며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의정연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도별 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전문직 중 의사는 평균 752명”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 처분을 받은 전문 직종 중 의사가 평균 73.9%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 평균 근로일수로 환산하면 매일 의사 약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됐다”고 분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이 “기소 수치가 아닌 범죄자 수치”를 활용해 나온 결과라는 것이 박 변호사 지적입니다.
범죄자 수치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수치인데 의정연이 ‘수사 계류 중인 피의자’와 ‘수사 종결 이후 형사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간에 “용어 구별을 하지 못해 잘못된 자료를 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변호사는 “의정연 보고서 관련 정정 보고서와 공지가 필요하다.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한 주장을 이어가면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지난 8월에도 제기된 바 있으며 한 달 뒤인 9월, 의정연은 국회 공청회에서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 연구’에서 입건과 기소를 구분해 제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연간 의사 약 735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되고 40명꼴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유죄 판결에 이르는 경우는 20명 내외였다고 합니다.
○…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116조2375억원에 달하며 처음으로 11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의료 이용 확대로 진료비가 전년보다 4.9% 늘어난 수치입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하고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 진료·심사 실적 등을 공개했습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4만명으로 전체 의료보장 인구 5300만명의 97.1%를 차지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3577만명으로 1.6% 감소했지만, 지역가입자는 1567만명으로 3.8% 증가했습니다. 요양기관은 총 10만3308곳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으며 이 중 의원이 3만6685곳으로 46.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 부과액은 84조1248억원으로 2.5% 증가했는데,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124원이며,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63만6130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87만595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87조5774억원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으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8만8391원으로 4.9% 증가했고,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10만7475원으로 5.3% 늘었습니다. 고령화 영향도 뚜렷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71만명으로 전체의 18.9%였으며, 노인 진료비는 52조1935억원으로 6.7% 상승했고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두 배 이상입니다.
만성질환 진료 인원은 2294만명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고, 고혈압 762만명, 관절병증 744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432만명 순으로 많았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적용 인원은 282만명으로, 이 중 암 질환 환자가 150만명정도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인턴 직원이 배달 기사에게 “딸배 XX” “기억력 3초냐” 등의 욕설과 막말을 쏟아낸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일었습니다. 한 배달 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장한 글에 따르면 배달 기사 A씨는 지난 24일 건보공단 산하 한 지역본부 건물로 음식을 배달했다가 주문자인 인턴직원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A씨는 주문 내역의 안내대로 6층 엘리베이터 앞에 음식을 내려놓았는데 해당 위치에는 ‘택배 수령·배달 음료’라고 적힌 안내 표지도 부착돼 있었다고 했으며 “지시에 맞춘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을 확인한 인턴직원 B씨가 즉시 A씨에게 연락해 “왜 음식을 바닥에 두고 가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A씨가 “현장에 표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고 B씨는 “사과부터 제대로 하라”며 A씨가 ‘길바닥에 음식을 버리고 간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몰아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언은 점차 강해지며 수위를 넘었다고 합니다. B씨는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아니냐”며 인신공격을 했고, 통화를 종료하려는 A씨에게 배달 노동자를 비하하는 표현인 “딸배 XX” “병X XX” 등의 욕설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후 문자 메시지로 “기억력 3초냐”는 조롱성 발언도 이어 갔다고 합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배달 플랫폼 측에 알렸지만, 플랫폼은 “연결만 도와줄 수 있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건보공단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인턴 신분임을 확인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도 무겁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의 일탈이 조직 전체의 문제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인턴직원 B씨가 최종합격했다는 블라인드 게시글이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한국의 고령층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높은 고용률 이면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씁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오유진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시점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 13.6%를 크게 웃돌며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이미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였으며, 일을 계속하려는 이유로 절반 이상인 54.4%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를 꼽았습니다. ‘일하는 즐거움’ 36.1%나 ‘무료함 달래기’ 4.0%보다 생계형 근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낮은 공적연금 수준을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구 국가들이 연금 수령과 함께 은퇴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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