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 ‘가상인간’ 표시와 플랫폼에 관리책임 부여해 대응
입원환자 낙상사망에 법원 “호출벨설치 간호사교육 등 했어야”
○… 제주에서 무면허 치과 시술을 벌여온 중국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3200여먄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명은 올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국 SNS ‘위챗’에 저가 치과 시술 광고를 올리고,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 주택을 거점으로 삼아 불법체류 중국인과 결혼이민자 등을 상대로 라미네이트 등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1인당 약 8000위안(160만원)을 받고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 틀 등 27종, 400여점에 달하는 의료기구를 직접 구입해 중국과 제주를 10여 차례 오가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보건의료 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의 공범이자 B씨의 남편인 30대 중국인 C씨는 지난 7월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약품이나 식품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해를 키우고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플랫폼 전반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진·영상 등을 AI로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이용자가 이 표시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방법을 제공하고 표시 의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리에 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AI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성물 표시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유통단계에서는 빠른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며 이 경우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심의가 이뤄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 문제가 된 광고를 신속히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만듭니다. 관계 부처가 방통위에 요청하면 방통위가 플랫폼에 임시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최종 차단 여부를 확정하거나 원상복구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상품 광고에서 AI가 제품을 추천할때 ‘가상인간’'임을 밝히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게 할 예정으로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등장해 효능을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본다는 기준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 입원 환자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6일, 양산에 있는 자신의 병원 보호실에서 발생한 50대 환자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호출벨과 낙상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환자를 면밀하게 간호·관찰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아 전날 입원했으며 다음 날 오전 5시 53분경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은 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당시 보호실에는 호출벨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벽면에 붙어 있던 접착식 단열 폼블럭 일부는 크게 뜯겨 나간 상태였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지난해 5월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병원장으로서 간호사 행위를 일일이 감독할 의무가 없고, 주의 의무는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보행할 경우, 낙상 위험성이 상당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간호사교육·지도·감독의무 이행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폼블럭 파손을 제때 보수하지 않은 점과 간호사들의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병원장으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국의 고령층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높은 고용률 이면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씁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오유진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시점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 13.6%를 크게 웃돌며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이미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였으며, 일을 계속하려는 이유로 절반 이상인 54.4%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를 꼽았습니다. ‘일하는 즐거움’ 36.1%나 ‘무료함 달래기’ 4.0%보다 생계형 근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낮은 공적연금 수준을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구 국가들이 연금 수령과 함께 은퇴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 임현택前의협회장이 방송인 박나래씨에게 링거를 놓은 의혹을 받는 일명 ‘주사이모’ 이모씨를 고발하고 박나래씨 역시 방조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임회장은 자신의 SNS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前회장은 이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박나래씨에게 의사 노릇을 하며 주사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임前회장은 이씨뿐 아니라 남편, 박나래의 매니저, 그리고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예계 전반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임前회장은 이씨가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교수’ ‘한국성형센터장’ 등 의료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지 밝히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의사 자격이 없다면 모두 무면허, 의사 호소인뿐으로 링거 처방 등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임前회장은 논란 이후 이씨가 SNS에서 자신의 모든 정보를 삭제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가짜가 분명한 이씨를 서둘러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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