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건보료 지출 11년간 ‘40조 7천억원’ 달해 부담
브로커 수수료 주고 불법 알선 주도한 의사부부 징역2년 실형
○… ‘주사 이모’ 논란으로 불리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무면허 주사 시술 의혹이 떠들썩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의 음성적 유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형배의원(민주당)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중개·이용 전 과정을 규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법 시술을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하는 행위와 장소·자금·의약품 제공 등 지원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은 경우 처벌 근거를 신설했으며 수요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또는 업무·고용 관계 등으로 강요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해서는 근절될 수 없다”며 “알선·중개 구조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불법 의료행위의 공급과 수요 고리를 동시에 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지출 부담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규모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인 ‘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 발표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분석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간 누적금액이 약 40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흡연 관련 의료비는 약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중 약 82.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분석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중 약 48%가 간접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변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80.7%가 50~79세에서 발생해 과거 흡연 노출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를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원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며, 이중 폐암이 약 7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폐암 관련 의료비가 지난 2014년 약 4,357억원에서 2024년 약 9,985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장기간 치료와 고비용 항암치료가 반복되는 질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피해규모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입증해 향후 판결에도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끌어오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알선을 주도한 의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 단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의사부부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의 10~20% 또는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브로커에게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같은 방식으로 브로커들은 수백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에게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했고, 아내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 관리와 수익 분배 비율 조정,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공장식’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했다. 해당 시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관련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와 입원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줬으며 보험회사 등의 조사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대응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진료기록을 수정·삭제하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의사는 불필요한 시술을 대량으로 시행한 뒤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 보험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아내 역시 보험사기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범행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결과 미용 시술을 내세워 환자들에게 1000회 가량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거액을 챙긴 의사 등이 검찰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28일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로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됐으며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명은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3년에 걸쳐 62명에게 프로포폴을 989회 반복 투약하고 약 8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투약자 3명은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A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들 가운데 일부가 젊은 나이임에도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중독자들 역시 더 심한 합병증을 앓거나 마약류 구매로 재산을 탕진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부터 6년여 동안 ADHD 치료제와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약 2만정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C씨는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C씨가 프포로폴 투약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명품 가방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 사건도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중독자들에게 되팔아 투약까지 이어지게 하며 10억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을 입건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당국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해당 병원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처분을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했으며 입원 중이던 환자들은 모두 전원 조치됐습니다. 앞서 작년 5월 이 병원에서는 30대 여성 환자가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다이어트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고 유족은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병원에서 근무하던 40대 주치의와 간호사 5명이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겸결과 ‘가성 장폐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가족의 고소로 이 사건이 알려졌었습니다. 진료기록부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병원 내부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선 폐업 절차 돌입 보도도 나왔지만 병원측은 이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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