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치대 학생들 실습 과제인 X-레이사진 포샵수정 제출 들통
1인1개소 위반 면허취소후 면허 재교부 불허에 비관 목숨끊어
○… 건보공단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6-1재판부가이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게 건보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고자 제기된 공익소송으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전면 부인한 1심 판결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대상자들이 장기간 고도 흡연자이며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에 걸렸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명시적으로로는 인정한 부분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98년 주정부와 담배회사 간의 대규모 합의(MSA)를 통해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제도적으로 정리됐고, 캐나다 역시 공공보험 재정을 근거로 한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과 전국적 합의가 이뤄이지기도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의 취지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연세치대 학생들이 실습 결과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3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연세대 치과대학의 신경치료 실습 수업을 수강한 본과 4학년 학생들 가운데 약 60%가 실제와 다른 사진을 과제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수업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듣는 과정으로 일부 학생들은 이미 치과대학병원 내 원내생 진료실에서 교수 지도 아래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실습은 신경치료 후 치아 뿌리 상태를 엑스레이로 촬영해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본 사진은 충전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기포가 여러 곳에 남아 있었지만 교수진에게 제출된 사진에는 이런 흔적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기포를 지워 치료가 완벽히 끝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 총 59명중 34명이 사진을 조작하거나 다른 학생의 결과물을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사태를 인지한 교수진은 즉시 원본 사진 제출과 함께 경위서를 요구했고 이후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징계 결과는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다른 학생의 실습 사진을 베낀 5명은 근신 2주, 포토샵으로 사진을 조작한 29명은 봉사활동 20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세치대는 학생들의 자진 신고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직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재학생들은 커뮤니티에서 “환자에게 직접 실습한 게 아니라 ‘모형치’에 한 것”이라며 “형식상 있는 실습 과제라 중요한 것도 아니다” “실제 환자였으면 절대 저렇게 안 한다” “대학생 과제로 부정행위라며 호들갑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불허 결정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줬습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A씨가 고향인 전남 무안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는 후배 의사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이 전남의사회의 설명입니다. 운영하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매출액)도 전액 환수 처분됐다고 합니다.
전남의사회는 “고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면허 재교부 신청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현행법상 면허 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복지부 심의를 거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A씨의 의사 면허 재교부를 세 차례나 불허했습니다.
전남의사회는 “고인이 의료 소외 지역에서 봉사하겠다며 반성문까지 제출했으나 복지부의 졸속 심의와 기계적인 규정 적용으로 묵살당했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개인의 재기 의지를 꺾은 셈이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는 물론 행정 처분 심의 절차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전남의사회는 "규정 위반과 졸속 운영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복지부가 사죄해야 한다"며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죗값을 치른 이들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의 생체징후가 급격히 악화됐음에도 수술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흡입·지방이식 수술을 집도하던 중 환자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출혈 위험이 높은 수술을 하면서도 수혈 준비 없이 수술을 시작하고 권장량을 초과한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수술을 강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수술 시작 약 2시간 만에 환자 몸에서 5025cc의 지방을 흡입했는데, 이는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후 약 20분 뒤인 오후 3시 5분경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약 4분 뒤 다른 직원이 프로포폴 투약을 중단했고 A씨가 수술을 중단한 시점은 첫 경고음이 울린 뒤 약 8분이 지난 오후 3시 13분경이었습니다. 이들은 환자를 바로 눕힌 뒤 오후 3시 22분경 다시 프로포폴 투약을 시작했다. 이후 오후 3시 37분경 간호사 B씨가 환자 얼굴에서 청색증을 발견했고 A씨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환자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19 신고는 오후 3시 48분경 이뤄졌고 10분 뒤 도착한 119를 통해 환자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 31분 사망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환자가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발생한 혈액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술 중 환자 생체징후 변화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 저혈량성 쇼크 발생과 악화에 기여했다는 결론입니다. 의사 측은 환자가 과다출혈이 아닌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환자의 사인을 수술 중 부적절한 조치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판단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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