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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30  치학신문
주사시 감염위험 설명후 진료기록 남겨야
청주지법, 위자료 500만원 판결

 동네의원에서 흔히 시행하는 주사 치료라도 감염 가능성과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진료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정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주사치료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멸균 공간이 아닌 주사실에서 마스크·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사치료를 한 과실로 감염을 발생케 하고, 관절 강직과 족지 절단을 해야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사 시술 시 감염 등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일실수입 손실 및 기왕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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