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분의2가 부정확한 건강정보 경험해 정보유통 개선 필요
삭감 이의제기 기각 후 30일내 심사청구 안 하면 ‘합의’ 간주
○… 응급구조사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자격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초음파 업무 보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법원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도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심장혈관내과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의사의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에 ‘기소유예’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사들이 응급구조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라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형사적으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면서 자격정지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심초음파 검사는 실시간 판독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진단 행위로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면서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장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해당는 대법원에 상고, 최종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 법체계상 초음파 검사·판독을 비롯한 진단은 의사가 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가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 중 63.6%가 부정확한 건강정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6일 발표한 ‘건강정보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63.6%)이 부정확한 건강정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품·영양제 정보(60.7%) △영양 정보(42.0%) △질병 예방 및 관리 정보(34.4%) 등의 분야에서 부정확한 건강정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건강정보 유통 환경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습니다. 부정확한 건강정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허위 건강정보 생산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꼽은 비율이 68.2%로 가장 많았으며 △올바른 건강정보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59.6% △건강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이용하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57.9% 등의 순이었습니다.
건강정보 탐색 빈도는 1주일에 1번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탐색하는 건강정보 분야는 운동 정보(69.5%)인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헌주원장은 “건강정보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확한 건강정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정보 유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개발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도서관 홈페이지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제기나 심사청구를 할 때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서울 관악구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A 한의사가 2022년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메리츠화재 등 14개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보진료비 심사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심평원은 현지확인을 거쳐 2022년 10월 7일 약침술·구술·부항치료 중 일부를 삭감하는 심사결정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11월 11일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143일만인 2023년 4월 3일 기각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후속 절차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2023년 7월 18일 14개 보험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심평원은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도과했고,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관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통보했다”며 “시행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결정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삭감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이익을 얻었다”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심평원이 통보 기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해당 규정은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처리기한을 넘긴 경우의 제재나 효력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처리기한을 넘기면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원고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심사결정 및 기각결정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기각결정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심평원의 이의제기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서 “기각 통보를 받고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으므로 이미 법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상태”라고 판단 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중동에 진출한 바이오기업과 의료기관들의 피해 최소화 지원을 위해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미국발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진흥원 내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는데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중동 현지 진출 국내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및 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세터를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피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성해 운영도비니다.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및 의료기관은 이메일, 전화,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은영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바이오헬스 수출기업과 의료기관의 피해 상황과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필립스코리아가 전국 성인 남녀 800명과 양압기 사용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면 습관과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국민들이 수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실제 관리 실천과 만족도는 낮았으며 수면 문제는 개인을 넘어 동거인의 수면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초기 신호를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워 동거인의 관찰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 함께 관리하는 조기 대응의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수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실제 수면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수면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8.8%에 그친 가운데 70.4%는 불면증(25.9%), 코골이(24.8%), 수면무호흡증(9.1%) 등으로 수면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에 대한 관리 역시 충분히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골이 증상을 겪는 응답자 198명 중 53.5%는 별도의 치료를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시도하는 경우에도 체중 감량, 금주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27.8%), 코세척(15.7%)과 같은 소극적 방법이 위주였습니다.
수면 문제는 개인 차원의 불편을 넘어, 함께 생활하는 주변인의 수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동거인이 있는 응답자 674명의 41.5%는 동거인의 수면 상태가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51.6%는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해 동거인과 잠자리를 분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을 인지하게 된 계기는 본인보다 동거인의 관찰에서 시작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수면무호흡증 환자 274명 중 37.6%는 동거인이 밤중 호흡 이상을 알아차리며 질환을 인식하게 됐고 25.5%는 심한 코골이로 동거인의 수면이 방해되면서 문제를 자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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