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때: 회무는 정지상태 대행자 법원 지명 할 듯
기각때: 총회선출 힘 받고 사업추진과 면모 일신
올 4월25일 치협총회에서 김민겸회장을 비롯 선출직 4명을 제외한 29명의 임원진 선출과 관련, 5월15일 박영섭측이 직무정지가처분 민사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이후 △6월24일 1차심문과 심문종결 △7월15일 채권자측 준비서면 제출 △7월29일 채무자측 준비서면 제출 등 머잖아 결정처분이 나올것으로 보여 회장단 직무정지에 이어 또한 차례 회오리 바람이 불것인가 아니면 본안소송의 장기전에 돌입할 것인가로 온통 치협이나 전국치과의사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에 휩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와중에 김민겸회장과 장재완 최치원 최유성 등 4명의 회장단에게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최수진)가 지난 1일 ‘민사조정법 제6조에 의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결정, 오는 19일 오전9시46분까지 출석토록 원고 박영섭측과 피고 치협측에 각각 통보했다.
느닷없이 ‘조정’회부에 채권자측이나 채무자측 모두가 본안소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지 또다른 변수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곧있을 임원진 29명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상관없이 치협의 지각변동이 상상밖의 폭발음을 낼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인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의 33명 임원 모두가 직무정지를 당했을 때 사실상 치협의 회무는 정지상태로 봐야하며 장기적 공백기는 불가피하게 보인다. 회장단 직무정지 경우와는 달리 재판부가 만약 회장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도 있긴하나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 변호사나 누가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해서 ‘당장 해결방법이 뾰족하지 않을뿐더러 그에 앞서 뭘 알아야 할것이 아닌가’ 싶다. 몇 년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법원에서 지명한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1년정도 맡았었지만 마냥 허송세월만 보낸 후 재선거를 실시, 직무대행체제가 끝이났다. 박영섭측이 주장하는 정관 18조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보궐선거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장을 포함 모든 임원은 임기 3년에 회계연도 4월30일 끝난다는 사실은 극히 상식적 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9명의 임원진이 한꺼번에 직무정지가 된다면 박영섭측이 지금상황보다 한껏 힘을 받아 임시총회나 재선거 등을 요구하겠지만 치협측도 이를 받아드릴 틈새는 조금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치협이나 박영섭측도 소리만 크고 시간만 갈뿐 어차피 본안소송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기각될때를 예상해 보면, 일단 임원의 변동없이 회무의 연속성과 동력에 탄력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 할것으로 예측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여러측면에서 움추렸던 직무와 자세를 재정비, 34대 집행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 같다.
무엇보다 선출직 4명 회장단의 직무정지와 상관없이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인 만큼 임기나 신분보장 등이 최종판결 결과때까진 확실하게 확보된 것으로 봐야한다. 그렇지만 박영섭측이 가처분 결과만 갖고 끝낼것으로 보이지 않아 지루한 재판과 함께 사퇴와 최소한 회무운영의 축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면 임시총회나 재선거에 앞서 이를 진행할 수 밖에 다른 어떤방법도 있을수 없다고 판단된다.
http://www.chihak.co.kr/news/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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