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기로에 선 치과계, 새 리더십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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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23 이원혁

변화의 기로에 선 치과계, 새 리더십에게 바란다.
시론

이 원 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이원혁

치과계는 구조적 전환의 시기에 놓여있다. 복잡해진 진료환경과 커진 국민의 기대, 협회장은 단순한 대표를 넘어 정책 설계자이자 공공성의 조정자로서 역할이 요구된다. 필자는 당선자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것이라 믿으며, 그 연장선에서 공약외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신뢰 회복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다. 일부 과잉진료와 진료비 불투명성 문제는 국민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개별 의료기관을 넘어 직역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협회는 실효성 있는 진료지침과 자율규제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집중해야한다. 윤리 강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이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관되게 구현되어야 한다. 과잉 경쟁과 왜곡된 시장 환경은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직역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마케팅을 억제하는 한편, 현실적인 보험체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AI기반 의료광고와 관련한 입법논의 또한 진행중이다. 이에 대한 규제정비는 공정경쟁과 환자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한다. 그 목표는 의협과 함께 의료인의 자율징계권을 보장받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회원들의 협회가입과 보수교육등의 여러 부수적인 문제점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돌봄사업 준비도 시급하다. 방문진료와 시설 중심 구강관리 관련정책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와 인력은 아직 미흡하다. 표준화된 모델과 수가 체계, 인력 양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논란을 넘어 이제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민겸 신임 협회장은 서치회장 재임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임플란트 반품 사태대응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복잡한 현안을 조정하고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당선자의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치과계를 하나로 묶고 현안을 균형 있게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이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 시작에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