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출방법과 추천권자 ‘정관 명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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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25 치학신문

임원 선출방법과 추천권자 ‘정관 명시 없다’
29명 임원 가처분 1차심문, 8월초·중순 결정 될 듯

29명 임원 가처분 1차심문, 8월초·중순 결정 될 듯

신임의장 일괄 명단 배포후 반대나 이의제기 한명도 없어

올 4월25일 열린 치협총회에서 김민겸회장을 비롯 선출직 4명을 제외한 29명의 임원진 선출과 관련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 박영섭측이 직무정지가처분 민사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후 1차 심문절차가 지난 24일 진행됐다.

재판부(재판장 민소영판사)는 이날 1차심문을 끝내면서 심문을 종결하고 채권자측에 7월15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채무자측에 7월29일까지 반박서면을 내주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더 이상 심문절차 없이 8월초·중순엔 가처분 결정처분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행된 핵심 심문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측이 “김민겸회장이 함께 일할 임원을 지명하고 대의원총회가 형식적으로 이를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요지로 이사회 결의 및 회무의 효력정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측 고범석변호사는 “대의원총회 당시 김민겸회장은 당선인신분으로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임원을 추천할 때 지금 가처분이 제출된 상황이라면서 혹시 선출직회장단이 일을 못하게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회무는 이어져야하기때문에 일괄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하며 “김민겸회장의 발언은 선출직 회장단이 직무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29명 임원진이 회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출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채무자측 오영주변호사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9명이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 채권자 황혜경 정휘석 정국환 손찬형 이한주 5명은 당선무효가 확정된 전임회장이 임명한 무자격 임원들로서 임시총회에서 재신임은 선거의 적법성을 위한 한정적인 재신임 행위였으며, 채권자 박영섭 송호택 황우진 3명은 낙선한 일반회원으로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채권자 김광호는 총회에 직접출석하여 임원선출의 전과정에 참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채권자 모두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채무자측 이정은변호사는 채권자측이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 29명중 당연직 임원들에 대한 선출행위는 정관규정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대의원총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당연직 임원들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치협은 이번 답변서를 통해 “치협정관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뿐 그 추전권자나 선출방법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않고있다고 강조, 김민겸회장은 당선인신분으로 총회에 참석, 직전의장과 몇몇 지부장들의 요청에 따라 임원진 후보를 추천하고 그 선출여부는 대의원 총회 결의로 결정된 만큼 지명권한이 없다거나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채권자측 주장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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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동부지법에서 열린 치협임원진 29명의 직무정지가처분 1차 심문은, 법률적인 감각이나 지식이 해박한 장재완치협부회장이 치학신문의 일일기자로 직접 취재 활동과 함께 기사작성을 완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