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위기극복 전략 정책개발 고견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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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26 치학신문

“치과 위기극복 전략 정책개발 고견 나눈다”
정책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27일 3시 치협강당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정영복)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치과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및 정책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원 발주한 ‘치과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및 정책개발’(연구책임자 정세환)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치과계가 직면한 문제점과 정책 환경을 검토하고, 정부·국회·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치과의료 위기 극복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그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치과계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승현교수(조선치대) 사회를, 정영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 간담회는 정세환교수(강원치대)의 ‘치과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정책’ 주제 발표에 이어 이상구치협총무이사 우시택법제이사 김석중공보이사 김형성건치집행위원장 한동헌교수(서울치대)가 지정토의를 하며 참석자 종합토의를 통해 치과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의제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부족 △소득계층 간 치과 접근성 불평등 △비급여 관리 정책 미비에 따른 시장 질서 혼란 △예방 중심 치과의료 체계 전환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 △국가 구강보건 정책의 실효성 저하 등이다.
특히 연구에서는 한국의 치과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고, 저소득층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현실을 주요 문제로 짚는다. 또 임플란트 등 일부 비급여 진료에서 건강보험 수가보다 낮은 비용이 나타나는 ‘수가 역전’ 현상과 기업형 불법 치과, 유인형 광고 확산 등도 치과의료 시장 생태계를 흔드는 요인으로 제시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구강돌봄 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노인 저작 불편, 요양시설 입소자 및 거동 불편 취약계층의 구강관리 사각지대, 방문진료 및 연계 진료 체계 구축 필요성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치과주치의제도 전국 확산, 취약계층 공공 치과의료 인프라 확충, 예방 중심 구강보건사업 확대, 불법 의료광고·과잉진료 근절, 치과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 관리, 치과의료 R&D 투자 확대 및 구강건강 정보 시스템 구축 등도 제시된다.
간담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정영복연구원장은 “우수한 연구와 정책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기 위해 체계적인 근거 구축과 정책입안자·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득, 국민 대상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치과계가 직면한 문제와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협이 필요로 하는 정책 과제가 실질적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