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뽑다 다른이 발치 7백만원 벌금에 치과의사들 “과하다”
건보공단 사칭 메일 다수 발견 도메인(nhis.or.kr)확인 꼭 필요
○… 지난해 전국 1,234개 보건지소중 공보의가 배치된 곳이 496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순회진료나 원격협진 등으로 운영되지만 이럴 형편마저 안돼 아예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 지소도 1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보의 기피 현상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인데 반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재일공보의협의회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의대생들에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시 19.4%, 26개월로 단축시 62.9%, 24개월로 단축시 94.7%가 공보의 지원의사가 있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3년 이후 병역법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등 입법 추진이 있었지만 공보의 복무기간은 군 전체 인력 구조와 연동된 사안이라 국방부와의 협의 및 형평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최대 과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복지부장관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과연 공보의 지원 부족으로 의료취약지의 1차 의료 붕괴 우려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에 현재 분위기는 국회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입법 속도가 점차 가속화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사랑니가 아닌 다른 치아를 잘못 뽑은 치과의사가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원장은 환자의 오른쪽 상악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상악 제2대구치를 잘못 발치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는 발치 대상 치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술해야 하며, 만약 발치 대상이 아닌 치아를 오발치했을 경우 즉시 그 치아를 발치와(socket) 속으로 재위치 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해당원장이 발치 대상 치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에는 사랑니 발치 수술 도중 수술도구 조작 실수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해당치과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랑니 발치 수가 인상에 대한 개원가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이도와 시간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에 비해 턱도 없이 낮은 수가 때문입니다. 난발치 케이스 정도만 돼도 파절 등의 위험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매복치로 가면 사실상 작은 수술이라 할 정도인데 환자도 힘들어하는 진료에 위와같은 과한 판결이 난다면 과연 사랑니 발치를 꺼리지 않을 치과의사가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정체불명의 메일들이 발송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메일 발신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전용’으로 표시되며 메일 내용에 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해 수신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기 쉬우나 발신자의 주소를 꼼꼼히 살펴보면 공단 도메인(nhis.or.kr)이 아닌 다른 도메인(nhishost.club)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신 이메일에는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포함,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사칭 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해당 메일을 신고했으며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에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를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반드시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요양급여를 받아낸 한의사에게 부과된 ‘2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한의사는 2018년에도 의약품을 대체하거나 증량 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약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추가 조사에서 A한의사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내원일수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18개월 동안 확인된 부당 청구 금액은 약 5천만원 이었습니다. 복지부는 과거 동일한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87일의 2배에 해당하는 174일 상당의 과징금 2억533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한의사는 소송에서 “이미 같은 사유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실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고 면허 취소와 과징금에 대해선 “면허 취소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이고,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고 징벌하는 행정처분”이라며 두 처분은 목적과 취지가 달라 이중 처벌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A한의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사무장병원)하고 요양급여비 편취와 재산을 사유화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측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B씨와 아내 C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이사로 선임해 개인 소유 지배 구조를 만들고 A의료법인 명의로 D요양병원을 개설해 의사를 고용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167억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습니다. 행정 당국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2024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후 6개월이 지나면 재개설이 가능하므로 법인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법인 취소는 출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의료법인 자산은 출연자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재산인양 영리를 추구하고 범죄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을 회수할 수 없어 침익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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