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지배·운영 주체 누구인지가 면허대여 여부 판단 기준
수술동의서엔 수기로 별도의 메모 밑줄 등을 남기는 것 중요해
○…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가 5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경 음성군의 한 치과에서 틀니 보정 작업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지팡이로 직원을 위협했고 “흉기를 챙겨와 모두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다음날 오전 흉기를 챙겨 다시 해당 치과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며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 사무장치과를 공모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치과위생사 A씨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B치과 원장에겐 1000만원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이에 가담한 치과위생사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명의를 빌려준 D원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치과위생사 A씨는 다른치과를 운영하던 B원장과 공모해 추가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치과의사 D원장에게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월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D원장의 승낙에 따라 사무장 치과를 개설했고 이후 A씨는 D원장을 대표원장으로 내세우며 치과위생사 C씨와 함께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약 5520만원의 요양급여가 지급됐습니다.
1심은 사무장 치과 운영, 명의 대여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원장이 일정 부분 진료에 참여한 점 등을 근거로 면허 대여나 사무장 치과 운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이 달랐습니다. 통화녹취 자금흐름 실제진료주체 등 구체적 증거를 통해 의료기관의 실질 운영 구조를 보다 면밀히 판단해 D원장이 받은 월 600만원을 면허 대여의 대가로 봤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진료 수행이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사무장 치과에 가담한 치과위생사, 치과 원장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면허 대여 여부가 단순히 병원내 의사의 존재나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진료를 수행하고 의료기관을 지배·운영했는가 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판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수술 전 환자에게 받는 표준화된 ‘인쇄물 수술동의서’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수술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의사가 직접 ‘수기(手記)’로 기록하며 설명했는지를 주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척추 수술 후 하지 마비와 통증으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1차 수술(후방 감압술 및 기기 고정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돼 다시 2차 수술(추간판 절제술 및 나사못 고정술 등)을 시행했지만 수술 후 다리 마비와 극심한 통증이 이어졌고 결국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의료진이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수술 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2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병원이 제출한 ‘수술동의서’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근거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의 수술동의서는 ‘본인은 수술의 필요성, 내용, 합병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인쇄한 형태(부동문자)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는 이번 수술에 특유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료진이 수기로 가필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서 내용이 형식적이라는 점 △설명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다만, 수술의 난이도와 A씨에게 남은 후유증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술동의서에 수기로 별도 메모, 밑줄, 동그라미, 별표 등을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 의무기록에도 수기로 설명 기록을 남겨야 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보호와 대응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반복되는 폭력 상황 속에서 보안인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제지 행위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및 시설 파괴 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폭력 상황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보안인력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동시에 제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부담으로 적극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보안인력 역시 의료인 등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안 제12조의2)을 신설해,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발의는 보안인력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면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사무장약국’에 고용돼 면허를 대여한 약사에게 실제 얻은 이익의 수십 배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재환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약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재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5년 7월 A씨에게 내린 25억원 규모의 재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8∼2010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C씨 등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에 고용돼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고, 월 350만원∼4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조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해당 약국에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약 51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했지만 2017년 해당 약국이 사무장 약국이라는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요양급여 전액(51억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전액 환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전액 징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부 재량준칙인 ‘불법 개설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새로 마련, 2025년 7월 기존 금액에서 50%를 감경한 25억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다시 내렸고 A씨는 재처분 역시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수처분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회수하는 데 본질이 있다”면서 “징수금 산정 시 개설명의자가 얻은 실질적 이익의 범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A씨가 약 1년 11개월 동안 면허를 대여해 얻은 총수입은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해 약 9000만원 수준 반면 건보공단이 부과한 25억원은 A씨가 얻은 이익의 약 28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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