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천 명을 웃돌며, 이로 인해 공단은 실제로 약 666억 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특히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지인 회사 이용, 서류상 근로자 신고 등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 주요 적발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
◈ 사업장은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한 사례
◈ 고액 지역보험료 회피를 위해 부당하게 취업 처리한 사례
이에 공단은 인공지능(AI) 분석, 신고포상제 도입,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허위 취득을 신속히 적발하고 재발 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공단은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AI) 기반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인공지능(AI)이 선정한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다.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은 사업장 근로자 구성, 임금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하며,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으로도 집중 조사하여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설 ▲허위 취득 사업주 가산금 기준 상향(10%→40%) 등이다
아울러 공단은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가입자가 스스로 자격을 정정하고 정상적인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안내하며, 현장 지도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계도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다”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http://www.chihak.co.kr/news/2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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