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개정 없이 통합돌봄 없다” 의료기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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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12 치학신문

“의기법 개정 없이 통합돌봄 없다” 의료기사 집회
의기총 등 14개 단체 1천2백명 조속 통과 촉구

지난달 19일 보건복지위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기법 개정안이 치과의사 등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계속심사로 보류되자 이를 규탄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료기사 단체들이 광화문앞과 강남일대에서 집회를 가졌다 <사진>.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 등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4개 보건의료·수요자 단체가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를 위한 집회’를 동시에 개최한 것.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임상 의료기사들은 물론, 미래 보건의료를 책임질 관련 학과 학생들과 노인·장애인·사회복지 수요자 단체 회원들까지 총 1,200여 명이 집결해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11시부터 시작된 집회에서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의료기사법 개정 없이 통합돌봄 완성 없다’ ‘건강한 노후의 시작, 어르신 방문구강관리 법적으로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법안 심사를 보류한 국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광화문 집회의 포문은 박정란치위협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열렸다.
박회장은 단상에 올라 “통합돌봄은 시작되었지만 현장의 길은 여전히 낡은 법과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돌봄 대상 국민에게 원활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사에서 박정란회장은 “입으로 먹고, 말하고, 웃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임에도 요양시설과 재가 현장에서는 칫솔질조차 어려운 어르신, 틀니 관리가 안 돼 식사를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위생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려 해도 낡은 법이 길을 막고 있다. 우리는 의사를 대신하겠다는 것도, 영역을 빼앗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료기사가 정해진 기준과 책임 아래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달라는 것, 즉 ‘국민의 건강 접근권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